'트럼프 탄핵안' 첫 발의... 탄핵 사유는 '사법방해'

등록 2017.07.13 07:32

수정 2017.07.13 10:26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은 12일(현지시각)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공식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셔먼 의원은 탄핵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과 러시아 정부의 내통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한 것이 '사법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사법방해는 중대한 탄핵 사유로 꼽힌다.

캘리포니아 주가 지역구인 셔먼 의원은 11선의 하원 중진으로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집권 공화당이 하원 전체 435석 중 과반인 241석을 장악하고 있는 데다가 민주당 일각에서도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통과되기 어렵다.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이 제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브래드 셔먼 공식 홈페이지

탄핵안은 하원에서 과반,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미국 상·하원은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역대 3차례(리처드 닉슨· 앤드루 존슨·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이 추진됐으나 한 번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도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나오면서 셔면 의원의 탄핵안 발의가 본격적인 탄핵 정국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셔먼 의원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탄핵안 발의는) 기나긴 여정의 첫 단계이며,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과 무능이 계속된다면 공화당도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해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기 때문에 정권을 교체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사법 방해, 권력 남용, 충동과 무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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