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실형 선고, 한국당 "..." 정의당 "황당"

등록 2017.07.27 17:51

수정 2017.07.27 17:5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희훈

자유한국당이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징역 3년 선고에 대해 침묵을 택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전희경 대변인)", "공식 입장이 없다(정태옥 원내대변인)"라는 그 '이유'만 나왔을 뿐이다. 한국당은 지난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서도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바 있다.

반면, 다른 정당들은 공식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온도 차는 있지만 대체로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내용이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라면서 "수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빠뜨려 놓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뻔뻔한 김기춘 전 실장은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 김 전 실장이 직권남용한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라며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저지른 국정농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직권남용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민의 눈이 사법부를 향해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법의 엄격한 잣대"로 바라보길 촉구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이번 선고는 법원이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김 전 실장 등이 이를 악용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본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선고가 남아 있다. 이번 선고를 토대로 향후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김기춘 3년 징역 황당, 조윤선 집행유예도 납득 못하겠다"

정의당은 오히려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국기문란의 장본인들에게 내리는 단죄의 정도가 고작 최고 3년이라는 것은 황당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권남용 무죄, 위증 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와 관련, 최석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청와대에서 내리는 온갖 추잡한 지시를 군말 없이 수행했던 조윤선 전 장관을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은 10월 유신부터 강기훈 유서대필, 초원복집 사건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음침한 곳 한가운데 서 있던 인물"이라며 "그로 인해 망가지고 무너진 인생이 몇이건만 블랙리스트 작성에 의한 징역 3년이라는 단죄로 끝난다는 것이 못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 "국기문란 사범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고작 이 정도라면 앞으로 이어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에 대한 판결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금석을 세운다는 마음가짐을 갖길 바라며, 맹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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