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합의 검토 TF 출범... "전 정부 청와대 자료도 조사"

등록 2017.07.31 16:15

수정 2017.07.31 16:15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이 31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위촉장을 받은 뒤 첫 회의를 하고 있다. 정면 가운데가 오태규 TF 위원장.외교부 제공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가 맺은 일분군 위안부 문제 합의 협상 과정과 합의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위원들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뒤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관훈클럽 총무와 최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던 오태규 전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이, 부 위원장은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조세영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소장이 맡았다. 또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외부위원으로, 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백지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이 부내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TF는 월 2회 비공개회의를 통해 위안부 합의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평가한 뒤 올해 안에 최종 결과를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외적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오태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합의 검토 TF는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평가하기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외교부 뿐 아니라 청와대가 관여한 사안인데, 전 정부 청와대 논의내용도 조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이번 합의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서가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필요하면 협조를 얻어서 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위안부 합의'파기 여부에 영향 미칠 듯

그는 이어 "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도 원칙적으로 의견 청위 범위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며, 문서제출이나 의견청취를 거부할 경우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기록으로는 남길 수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후보시절부터 "우리 국민 대다수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강경화 장관도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을 때 참 이상한 합의라고 생각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기존합의 파기나 재협상 여부에 대한 입장은 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TF활동이 재협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 결정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오 위원장은 "어떤 결론을 미리 상정해놓고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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