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를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해야"

▲14일 오후 서산에서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신영근

미세먼지, 대기오염, NASA, 환경영향조사,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환경시설 등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용어들일 것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 환경 규제지역지정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런 가운데 충남 서산에서는 대산지역뿐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 서해안 일대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상당량을 배출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서산시문화회관에서는 충청남도의회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관한 '대산지역 대기 환경 규제지역지정'을 위한 토론회가 시민단체와 서산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열렸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최근 서산시의 환경관련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대거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대산지역은 1980년대 말부터 조성된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당초 3개사에서 현재 59개사로 증가하면서, 매년 약 6500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환경 문제를 둘러싼 주민과 기업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등 서산시민단체들은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을 대기 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엄격한 규제로 환경안전망 구축·대기질 개선해야"

▲14일 오후 서산에서 열린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서산시민들이 입구에 마련된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신영근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민주당,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과 경기연구원 김동영 선임연구원 등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권경숙 사무국장 등 4명이 발제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맹정호 의원은 "지난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지난 10년간(2004~2014) 전 세계 195개 도시 상공의 이산화질소 농도를 관측한 결과 대산지역이 인도의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잠나가르와 더불어 이산화질소 오염이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심해진 도시라고 발표했다.

대산공단의 대기오염과 악취 등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며 "대산지역을 대기 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환경안전망을 구축하고, 대기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제에 나선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충남지역의 대기환경 여건을 설명하면서 "특히 대산 지역은 여수·울산과 마찬가지로 중화학 석유단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며 "따라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추세가 더 나빠지고 있으며, 이 지역의 연평균 대기 오염도를 비교해보면 서울 및 경기권보다 경기 평택·충남·아산·당진·서산 그리고 대산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밀집도가 높게 나타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 단위보다 광범위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와 관련해서는 최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의 대기 환경은 PM10.PM2.5이 모든 측정소에서 환경기준 80%를 초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대책에 관해 "따라서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대산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 관리를 할지 수도권 관리지역과의 연계를 할지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고려하게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산시를 대기 환경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서산에서 열린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토론회에 참석한 김동영(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연구원이 '충남지역 미세먼지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관리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신영근

이날 대산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토론자로 나선 안재수 충남도 환경보전팀장은 "대산석유화학단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과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 등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며, 이뿐만 아니라 대기오염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지난 7월 제정과 함께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변지역의 기후환경 영향 연구와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현재 충남도가 대기오염에 관련된 조치사항 등을 설명했다.

최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내 미세먼지를 30% 저감과 30년 이상 노후 화력발전소 10기 조기 폐쇄와 공정률 10% 미만 화력발전소의 건설 재검토 등을 미세먼지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당선 이후 그 첫 번째로 지난 5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인식된 30년 이상 된 화력발전소의 일시가동중단(셧다운) 업무지시와 함께, 앞으로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가동중단을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충남에서는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보령 화력 1, 2기와 서천 화력 1·2호기 등 4기가 6월 1일부터 가동을 중단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권경숙 사무국장은 "서산은 서쪽 해안가 대산지역에 석유화학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대산지역의 대기오염뿐 아니라, 화력발전소와 석유화학단지의 오염물질이 비산되어 쌓이게 되는 서산 시내의 경우에도 그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시의 경우 대기환경 규제지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나, 특별대책 지역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으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관리대상 오염물질인 오존 관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규제지역 지정과 특별대책 지역지정을 구분하는 실익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권씨는 이어 "우리는 서산시를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대기 환경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와 충남도에 요청한다"며 "대기 보전 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대기 보전지역 지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토론회가 14일 서산에서 열렸다. 서산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서산환경관련시설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참가들에게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신영근

토론회가 열리는 서산문화회관 입구에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서산시민들의 서명운동과 함께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토론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에게 선전전을 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산시민 김아무개씨는 "서산을 비롯한 대신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서 맑은 하늘을 보기 힘들어졌다"며 "두 손 놓고 깨끗한 하늘을 기대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서산도 숨 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들이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서산시민들의 마음이 모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민들이 요구하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은 대기환경 보전법에 '환경부 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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