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올려 부자로 남기 어렵게 해야"

"우리나라는 부동산, 주택의 상대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인구의 절반이 자기 집이 없어요. 수도권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초일류 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10년 저축해서 집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정책을 좀 과감하게 펴야 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아 사실상 정권인수위원장 역할을 했던 김진표(70)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 출연, 주거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소유자를 경제적 강자로 만드는 조세구조

김 의원은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 부동산관련 세수의 70~80%를 차지하는데, 우리는 세율이 낮아 보유세 비중이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대신 취득세, 등록세 등의 거래세 부담이 커 부동산 관련 세수의 70%를 차지한다.

그는 "보유세를 적게 매기면 (부동산을 많이 가져도 큰 부담이 없어)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경제적 강자가 되고, 불평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해서 버는) 소득세 등은 과하지 않게 물려 '부자가 되기는 쉽게' 하되, 부동산 보유세 등 불로소득에 붙는 세금은 높여서 '부자로 남기는 어렵게' 하는 것이 좋은 조세 제도"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의원은 "부자가 되기는 쉽게, 부자로 남기는 어렵게하는 것이 좋은 세금"이라고 말했다. ⓒ SBSCNBC 화면 갈무리

그는 또 우리나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수준인 것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가 세금을 더 적극적으로 걷어 양극화 해소에 쓸 것을 권고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연 3억 원 이상 소득자에게 지금보다 2%포인트 세금을 더 걷고, 연 과표 2000억 원 이상 초대형 기업에 현재보다 3%포인트의 세금을 더 매기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 법인세 인상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보유세도 점진적으로 강화하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위험 없는 대출만 취급하는 금융은 '고리대금업'

"4차 산업혁명이 빠른 속도로 왔고, 우리가 가진 강점인 소프트웨어 분야의 우수한 인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창업 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도 풀어야 하지만 금융을 혁신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 북경의 중관촌처럼 금융이 유능한 기술인들을 찾아다니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설명하며 "청년들이 도전정신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도록, 그간 담보 위주의 안전한 대출과 재벌 대상 거래에 집중해왔던 금융회사들이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벤처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 위험요소가 있어야 추가적 이윤이 생기는 것"이라며 "위험 없는 사업을 하는 것은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금융혁신을 통해 벤처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지 못하면 경제 회복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SBSCNBC 화면 갈무리

그는 또 "은행을 욕하는 사람들은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됐다고 한다"며 "우리 경제는 재벌에 집중해서 너무 빨리 노쇠해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30대 대기업의 23%만이 당대 창업자가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77%는 3~4대 상속자들이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다"며 "거기에 무슨 도전정신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미국, 유럽 등 선진 경제에서는 창업자 비중이 70% 내외로 훨씬 높다고 소개했다.

방과 후 학교 키우고, 대학입시는 자율화·다양화해야

김 의원은 1986년부터 2년 간 미국에서 연수할 때 자녀들의 방과 후 학교를 눈여겨 본 후,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총리가 됐을 때 이를 국내에 도입했다. 그는 "축구 등 학부모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방과 후 학교가 살아있는 교육을 만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우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시간근로와 야근에 시달리는 부모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어서 방과 후 학교는 주로 강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도 조기퇴근과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지도록 해서, 구기·악기·컴퓨터 교육은 방과 후 학교에서 부담 없이 이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학이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스스로 만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BSCNBC 화면 갈무리

김 의원은 대학 입시와 관련,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과 특기적성, 정시모집 출신자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했더니 (지방인재를 우대하는) 지역균형선발의 성취도가 가장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단순히 지식을 묻는 방식 대신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춘 인재를 고루 뽑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선 선발 기준을 대학에 맡겨 입시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온라인 미디어 <단비뉴스>(www.danbi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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