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입국금지 국가에 북한 추가... 실효성 '논란'

등록 2017.09.25 13:31

수정 2017.09.25 13:31

미국이 '반이민 행정명령' 국가 명단에 북한을 새롭게 추가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차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8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 선언문에 서명했다.

기존의 입국 제한 대상국이었던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무슬림 6개국 중 수단을 빼고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3개국을 추가했으며 다음 달 18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언문에서 "북한은 미국 정부와 모든 분야에서 협조하지 않는 데다가 정보 공유의 필요조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라며 북한을 입국 제한 명단에 추가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기한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되며, 입국 제한 범위는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정부 관료와 직계 가족만 해당하지만 북한은 미국 이민이나 방문을 원하는 모든 사람의 입국이 금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트위터를 통해 "나는 미국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라며 "우리가 안전하게 심사할 수 없는 국가의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이행하고 있다"라며 "우리의 국가 안보 의지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에 무게... '법원 제동' 전망도

전문가들은 뉴욕의 유엔 북한대표부에 있는 외교관을 제외하고 미국에 입국하려는 북한인이 사실상 없는 데다가 합법적 난민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08년 해제했던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도 부활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법적 권한을 넘어서고 국가 안보가 아닌 종교·인종 차별의 목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번 반이민 행정명령처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미국을 방문하려는 북한인은 지금도 거의 없으며, 다른 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도 이슬람을 겨냥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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