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댓글 공작' 팩트로 실체 보여준 한겨레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7년 8월 '이달의 좋은 보도'를 선정했습니다. 민언련 8월 '이달의 좋은 보도' 신문보도 부문에는 한겨레의 '한겨레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보도'가 선정되었습니다.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은 오늘(9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 민언련 교육관(마포구 공덕동 110-22 3층)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들과 함께 하는 간담회도 시상식 직후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는 2017년 8월 이달의 좋은 신문 보도 선정 사유입니다.

8월 '좋은 신문 보도'. 국정원의 댓글공작 실체 보여준 한겨레

선정 배경 한겨레는 8월 4일부터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그려냈다. 국정원이 직원을 통해 '댓글 조작'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구성해 온라인 공작을 펼쳤으며, 그 '사이버 외곽팀'의 '댓글 팀장'이 MB 지지단체 소속이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특정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했다는 것은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 관련자 전원이 처벌받아 마땅한 사안이다. 특히 한겨레 보도는 이미 국정원 선거 개입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외에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로 수사를 확대해야함을 분명히 보여줬다. 이에 민언련은 한겨레의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보도' 12건을 2017년 8월 '이달의 좋은 신문 보도'로 선정했다.

지난 정부 국가정보원의 적폐가 드러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2009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취임 이후에 대북 심리전단팀을 만들어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해왔다. 한겨레는 이 활동이 비단 직원들의 조작 활동이 아니라 민간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진 정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여론 조작 활동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친위부대로만 남아버린 국정원의 오명 중 하나였다. 특히 이번 보도는 단순히 국가정보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용하려 했던 정치권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냈다. 국정원의 이런 오명을 철저하게 드러냄은 과거를 청산하고 반성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 실체 조명한 한겨레

한겨레 보도는 국정원 '댓글부대'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었고 해당 사안이 'MB'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력과 얼마나 연결되었는지로 나뉜다. 우선 <국정원, 댓글알바 30개팀 3500명 운영했다>(8/4 서영지 기자 http://bit.ly/2xI7ahG)는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했고, 예산만 30억 원이 들어갔으며 정권에 도움이 되는 여론조사를 따로 진행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어지는 기사 <전모 드러난 '알파팀'…팀장 아래 100여명 실적 따라 수당>(8/4 서영지․홍석재 기자 http://bit.ly/2yrwcmv)는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민간 여론조작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국정원 여론조작팀은 30여개의 팀장들 밑에 100여명 정도 배치되었고, 팀장들에게 주어진 활동비가 이들에게 '실적'에 따라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정도 지급되었을 것이라 밝혔다. 한겨레는 '사이버 외곽팀' 소속 30개 팀의 존재 이외에도 <"사이버 외곽팀은 일부… 별도 여론조작팀 있었다">(8/7 서영지 기자 http://bit.ly/2jOPyif)에서 별도의 조직이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국정원, 박승춘이 만든 안보단체에도 뒷돈 댔다>(8/22 서영지 기자 http://bit.ly/2wIryyt)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온라인 여론조작' 이외에도 '오프라인 심리전'을 위해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만든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에 자금을 지원한 점을 추가 보도하기도 했다. 온라인에서 외곽팀을 조성한 것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안보 교육'등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려 한 정황이다. 특히 이어지는 보도 <MB "안보의식 강화" 지시하고 원세훈은 "국발협 도와줘라">(8/22 서영지 기자 http://bit.ly/2w9md3s)에서는 정권과 국정원이 어떻게 '국발협'을 지원했고 안보 강연을 확장했는지가 드러났다. 기사 서두처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만든 재단법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이하 국발협)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흔적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발협이 군․공공기관 안보교육에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시기도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리는 등 국정원의 드러난 실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MB와의 끊을 수 없는 관계들 밝혀낸 한겨레

한겨레 서영지 기자의 보도의 특징은 '국정원 댓글부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점이다. <국정원 댓글 팀장 대부분 'MB 지지단체' 소속이었다>(8/21 서영지 기자 http://bit.ly/2wNTOEg)는 국정원에서 신원을 확인한 팀장들 대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가 설립하거나 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단체들"에 소속되었던 인물임을 폭로했다. <MB 지지단체, 국정원 돈 받고 정권옹호 '친위 활동'>(8/21 서영지 기자 http://bit.ly/2wIryyt)에서는 이들 단체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전부터 '외곽조직' 또는 '지지단체'로서 지속적 활동"을 펼친 단체들과 "이 전 대통령 당선 뒤 새롭게 만들어진 단체"로 구분했다.

이어 이들 단체들의 공통적인 목표가 "이명박 정부 정책 지지와 더불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곳을 향해 '비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는 "핵심 측근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지지단체들마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 전 대통령 책임론이 거세질 것"이라 하며 이번 사안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결되어있음을 강조했다.

▲△ 국정원의 댓글공작이 이명박 정권과 깊은 유착관계가 있음을 드러낸 한겨레 (8/21)민주언론시민연합

'좌파 제압 논리' '심리전단 총동원 홍보' 홍위병 자처한 국정원

한겨레는 이런 국정원의 활동이 '안보교육', '정부 정책지지' 등을 넘어서 적극적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임을 지적했다. <원세훈 국정원의 여론조작 대상 1호는 '노무현'이었다>(8/28 서영지 기자 http://bit.ly/2gmhYhV)는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동원해 나선 사실상 첫 여론조작 대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 "심리전단이 국정의 주요 고비 때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총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실제 외곽팀이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여론조작을 하고자 했는지 보여줬다. 2009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반대' 의견을 표출하자 포털사이트 등에 반박 글을 800여건 개제했고,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엔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은 좌파에 있다'면서 '좌파 제압 논리를 개발해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세훈, MB '국민과의 대화' 전후 "심리전단 총동원 홍보하라">(8/28 서영지 기자 http://bit.ly/2yf61yv)에서는 "27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원 전 원장은 이번에 확인된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심리전 외에도 이 전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리기에도 안간힘을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2009년 11월 27일 원 전 원장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자 '심리전단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겨레 <원세훈의 국정원, 대법원장 규탄 회견까지 배후조종>(8/29 서영지 기자 http://bit.ly/2xwKi84)은 국정원의 여론조작이 사법부와 입법부에까지 향했다는 점도 보여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심리전도 광범위하게 진행" "2010년 1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디수첩> 제작진에 무죄가 선고됐을 때도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촛불재판 개입' 신영철 비판에… '좌파판사' 낙인 찍어 여론전>(8/29 서영지 기자 http://bit.ly/2w8iTWn)에선 원 전 원장이 "2009년 3월16일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4당과 6·15 남측위원회가 '남북관계 경색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정부의 전면적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대국민 선언을 발표한 것을 직접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는 규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보도했다. <원세훈 지시 따라 2009년 '다음'에 올린 글 보니… 노무현엔 "아주 큰 죄가 많았군요" 이명박엔 "금세기 최고의 대통령">(8/29 서영지 기자 http://bit.ly/2wBB8HU)은 당시 이들이 2009년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글들의 내용이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선 조롱을 서슴지 않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 만세' 등으로 찬양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정부 국정원이 자행한 과오들을 밝히는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9월 11일에는 'MB 블랙리스트'가 밝혀져 청와대와 국정원의 밀월관계를 입증시켜줬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보기관이 보인 이 추태를 밝혀냄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적폐를 청산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점으로 작용한다. 이에 민언련은 한겨레의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보도'를 2017년 8월 '이달의 좋은 신문 보도'로 선정했다.

8월 '나쁜 신문 보도'. 이재용 재판에 미보도와 삼성 변호사 자처한 중앙일보

선정 배경 '세기의 재판'이라 불렸던 이재용 재판의 1심 결과가 선고되었다. 이번 재판은 우리 사회의 정경유착이란 뿌리 깊은 적폐를 드러내고 재벌 총수들의 세습 체계에 경종을 울리게 한 의미 깊은 재판이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결심공판 당일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삼성 목소리 들려주는데 집중했고, 재판 결과에 대해선 26일, 28일 양일간 조선일보 26건, 한겨레가 25건을 보도하는 동안, 고작 8건에 그쳤다. 그야말로 정말 '최소한'의 보도만 했지만, 그나마 내놓은 보도도 '삼성 입장에 서서 삼성을 변호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민언련은 재판의 당사자인 삼성 편에 서서 미보도와 '삼성 변호인'에 가까웠던 중앙일보의 '이재용 재판 관련 보도'를 2017년 8월 '이달의 나쁜 신문 보도'로 선정했다.

8월 25일 1심 결과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우리 사회의 권력과 자본이 부도덕한 밀착관계에 있어왔던 점에 대해서 사법 정의를 선고한 사건이다. 재벌의 탈법적인 경영권 승계 작업과 자본권력이 정치권력에 기대어 성장해온 잘못된 역사를 정산하는 재판이기에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며 모두의 관심을 사고 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재판의 결심공판일과 선고일에 '최소한의 보도'로 사안을 축소했고 '삼성 변호사'를 자처한 모습을 보였다.

결심공판 당일에 지나치게 과도한 '삼성 목소리 들려주기'

특검은 8월 7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에 중앙일보는 6개 일간지 중 유일하게 삼성전자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의 '속상한 심경'을 별도의 보도를 통해 전달했다. <"특검, 사실관계 왜곡…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8/8 김도년 기자 https://goo.gl/24AGpW)은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은 결심 공판 결과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습" "'사실관계를 왜곡한 자의적인 재판' '증거 입증 없이 정황으로만 내린 구형'이라는 등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고 삼성의 '불만'을 늘어놓았다. 삼성 내부에서 이런 불만이 존재할 순 있다. 그러나 언론이 사안의 당사자 중 한쪽의 입장만을 강조해 보도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보도이다.

재판 결과에 대해선 가장 적은 보도
25일 법원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세기의 재판'인 만큼 다른 매체들은 다수의 보도를 통해 사안을 해설했다. 토요일인 26일과 월요일인 28일 양일에 걸쳐 조선일보가 26건, 한겨레가 25건의 보도를 통해 판결 결과를 다루는 동안 중앙일보는 단 8건의 보도에 그쳤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마땅히 알아야 할 사안임에도 정말 '최소한'의 보도만 한 것이다.

1면부터 삼성 변호인 자처하며 억울함 호소한 중앙일보
중앙일보가 보도한 최소한의 보도들도 공정성을 지켰다기보다는 '삼성 변호인'을 자처한 보도들이었다. 특히 26일 1면 보도 제목부터 <결정적 물증 없이 "정경유착" 단정>(8/26 박태희․김승현 기자 http://bit.ly/2wUwYKv)라며 판결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다. 기사 안에서도 "하지만 재판부 스스로 밝혔듯이 명시적인 부정 청탁은 없었다" "유죄 근거로 '정경유착'을 내세웠지만 이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은 끝내 없었다" "기업의 어려운 현실적 상황도 고려되지 않았다"와 같은 내용들이 보도되었다. 공정성을 갖춰야 할 언론이 당사자인 삼성의 대변인이 된 듯한 보도이다.

사설은 더욱 노골적으로 삼성의 편에서 보도했다. <사설/전례없는 '묵시적 청탁'과 뇌물인정>(8/26 http://bit.ly/2vBKcHE)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승계작업을 명시적으로 청탁한 증거가 없다" "묵시적 청탁의 결과로 박 전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라 주장했다. 게다가 정치권력에 비해 자본권력이 약하다는 주장까지 이어졌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권력의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을 감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이러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기업인들은 교도소의 담장 위를 걷는 심정으로 경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수장이 당시 주요 현안이었던 삼성의 승계 작업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란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 작업을 인식한 상태에서 정유라 지원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며 돈을 건넨 것이다. 뇌물죄의 특성상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승계를 요청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3차례의 독대와 업무수첩, 말씀자료, 증언 등의 명백한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를 두고 '합리적 의심' 운운하는 태도는 삼성의 변호인을 자처한 태도다.

지난 정부 '국정농단' 재판의 시작이자 우리 사회의 정경유착 및 탈법적 승계 과정을 판단한 과정인 만큼 '이재용 재판'에대한 보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특별히 재판의 당사자인 삼성 편에 서서 미보도와 '삼성 변호인'에 가까운 보도를 일삼았다. 이에 민언련은 중앙일보의 '이재용 재판 관련 보도'를 2017년 8월 '이달의 나쁜 신문 보도'로 선정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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