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평창올림픽 때 한미군사훈련 중단·축소하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12일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과 겹치는 한미 키리졸브 군사 훈련을 잠정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이 3/4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 의회가 키리졸브 훈련 일정 조정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거론한 뒤 "일정 조정뿐 아니라 훈련 잠정 중단이나 또는 축소를 생각해야 한다. 이달 말에 열리는 한미 안보회의(SCM)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2월 9일~25일까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이어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제12회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열리는데, 이 시기와 겹칠 가능성이 높은 한미 키리졸브 군사훈련 일정을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훈련을 잠정 중단하거나 축소하자는 것이다.

그는 내년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돼야 하며,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현재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한 계기가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제안을 했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금은 대북 압박·제재 국면"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자 그는 "그렇다면 장관은 강원도 의회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대북 압박 국면? 그럼 왜 정부는 유엔에 휴전결의안 냈나"

원 의원은 강 장관이 "강원도 의회에서 의견을 물어오면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하자 "왜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왜 정부는 유엔에 휴전결의안을 냈느냐"면서 "한반도 위기 상황 개선을 위해 창발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72차 유엔 총회 참석에 맞춰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전 세계의 분쟁 중단을 요구하는 휴전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한 바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7일 전부터 폐막 7일 후까지 전 세계의 분쟁을 일시 중단하자는 내용의 이 결의안은 오는 11월 13일 유엔총회 표결을 거쳐 채택될 예정이다.

원 의원은 이어 1992년에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키리졸브 훈련의 전신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다가 1993년에 재개한 사례를 상기시킨 뒤 "당시 주한 미국 대사였던 도널드 그레그는 훈련 재개에 대해 자신의 재임기간 중에 미국이 범한 최악의 실수였다고 회고했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 "한일 위안부 합의, 이병기-야치 밀실합의"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2015년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간 8차례의 밀실 합의의 결과"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말에 (주일대사 출신인) 이병기 국정원장이 야치 국장과 회담을 시작해 총 8차례 회담을 했고, 2015년 2월 이병기 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옮긴 뒤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 창구는 이병기 실장이라고 특별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병기 실장과 야치 국장의 마지막 8차 회담이 2015년 12월 23일에 열렸는데 이때 야치 국장은 주한일본대사관에도 일절 알리지 않고 비밀회담을 했며, 이 때 양자간 서명이 있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당시 위안부 협상은 철저히 이병기-야치 사이에서 이뤄졌고 외교부는 실무처리 역할만 했다는 점에서 한국 외교부의 굴욕이자 수치"라고 비판하면서 이병기 전 실장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명목으로 낸 10억엔과 관련해서도 "당시 일본은 5억엔을 제시했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수혁 의원도 "야치 국장을 불러다 공작을 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외교부 파견 청와대 행정관이 (이병기-야치 회담에) 배석한 정도여서 외교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외교 협상은 필요에 따라 고위급으로 올려서 할 수도 있고 비밀리로 할 수도 있지만,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박 의원의 질의 내용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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