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저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입장 표명은 지난 주 금요일 구속연장 결정 후에 이뤄졌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사임을 하고 지금 또 특검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구속기간 연장까지 된 상황에서 재판부의 믿음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해 더 이상 법원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또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그야말로 정치적 압력이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헌법질서를 위반했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만행 등을 해 왔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권들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국고를 탕진해 왔다"며 "민간단체와 문화예술계를 공작의 대상으로 삼아 공정하고 적법하게 배분해야 할 국가 예산을 자의적으로 자의적, 불법적으로 집행해 왔다. 그 행태를 보면 거의 조폭과 같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분개한 여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꼼수로 구속기간을 연장했는데 그 정도 말도 못 하냐. 그 정도도 넘겨줄 수 없는 정도의 사회이냐"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했냐 뭐라고 했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비난했다.
한펀,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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