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경북도 인자는 해야 안 되겄나"

등록 2017.10.17 17:56

수정 2017.10.17 17:56

경북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무상급식운동본부 이찬교 상임대표가 무상급식 발언을 하고 있다. — ▲**경북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무상급식운동본부 이찬교 상임대표가 무상급식 발언을 하고 있다.권정훈

경북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는 지난 16일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완전한 무상급식을 촉구했다.

무상급식운동본부는 "헌법 제31조 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초·중학교 급식은 무상으로 실시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교육감과 도지사, 도의원의 무관심으로 경북의 무상급식 비율은 54%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권오현 의장과 함께 무상급식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경북교육혁신연구소공감 이찬교 소장은 "학생들이 급식비를 못 내서 상처받고 급식비 지원대상이라 가슴 아파하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도교육청은 완전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기준 시도교육청 예산 분석 자료 시도교육청의 전체세출 예산대비 급식예산의 비율을 분석한 자료임. — ▲**2015년 기준 시도교육청 예산 분석 자료**시도교육청의 전체세출 예산대비 급식예산의 비율을 분석한 자료임.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 602만여 명의 70.5%인 424만여명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무상급식 학생 비율은 경북(54.0%)로 울산(43.2%), 대구(46.1%)에 이어 뒤에서 세 번째 수준이다.

또 학교 급식에 대한 보호자 부담률은 전국평균(28.3%)인데 반해 경북(46.6%)로 대전( 47.6%)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이며, 2015년 기준 세출 예산 중 경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비율은 전국 평균 4.9%의 절반수준인 2.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다.

경북은 초등학교도 완전한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강원도교육청은 10월10일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지방자치단체들과 합의했다. 대전, 울산,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는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고 울산도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북은 무상급식 확대 계획이 없다. 도교육청 예산부서와 급식담당부서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편성 계획은 없다고 한다.

'경북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는 차별이 아닌 학생 모두가 행복한 평등의 급식, 완전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경북도민을 대상으로 10만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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