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에 대해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유로 건설쪽에 무게를 둬온 울산시가 20일 "지역경제에 미친 큰 충격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공사 즉시 재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등 몇 가지 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울산시는 이같은 요청에 대해 "공론화 과정과 정부 결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하고 그동안 유발된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울산시 "원전의 안전성과 투명성 강화로 신뢰 회복해야"
울산시는 우선,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조속한 재개와 건설 중단기간 건설참여기업·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공사 중지 기간 동안 건설 참여업체가 입은 손실보상은 물론 지역주민의 이주지연, 영업차질 등에 따른 직·간접 피해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보상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울산시도 건설 참여기업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가동 원전의 안전성과 운영 상 투명성을 강화하여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에 더욱 노력해야한다"면서 "원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는 원전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신뢰는 기술적 안전성과 함께 운영의 투명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 외부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사고·고장을 포함한 원전 운영정보 공개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것이 울산시 입장이다.
다음 요청사항으로 울산시는 기존 원전플랜트산업의 업종 다각화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울산시는 "향후 중앙정부는 원전 안전, 해체 등 분야로의 업종 다각화, 기술개발, 인력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면서 "특히 해체·제염 연관산업과 원전이 밀집한 울산지역을 우선적으로 원전해체산업 집적지로 육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대대적인 육성을 밝힌 만큼 기존 원전산업의 중심지인 고리·신고리 일대를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고리·신고리 일대를 태양광,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ESS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을 아우르는 실증연구, 보급단지로 조성할 것"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었으며 공론화 추진과정에서도 적잖은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었다"면서 "이번 공론화 과정은 지나치게 짧은 공론화 기간과 숱한 공정성 논란으로 찬반 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찬반 양측의 주장들을 신중히 돌아보고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해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하고 다시 사회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민중당의 울산지역구 김종훈(동구) 윤종오(북구)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에 깊은 유감과 아쉬움을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정부는 당장 탈핵-에너지전환정책 로드맵을 세우고 이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비록 신고리 5,6호기 건설백지화를 결정하진 못했지만, 국가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한 기회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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