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방통위원장 해임촉구결의안 적극 동조할 수밖에"

등록 2017.10.27 10:50

수정 2017.10.27 10:50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하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해임촉구결의안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6일 방통위에서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2인을 선임한 것을 "방송장악을 위한 폭거"라고 규정하고, 이 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과 보궐이사 2인에 대한 임명 효력정지가처분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과정은 정말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구심을 갖게 했다"면서 이 같은 당의 방침을 밝혔다.

그는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은) 폭력과 불법적 행위 등 갖은 압력을 통해 구 여권 추천 이사를 퇴진시키고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채운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직접 강조하던 방송의 독립성이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지 회의감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이 전날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등과 면담하면서 "외부의 엄청난 압박", "(선임을) 연기하면 외부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여당에 의해 방통위원장이 커다란 압박을 받는다는 의심이 있다. 이 위원장은 엄청난 압박을 가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주기 바란다"라면서 "방송장악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 한국당에서 제출하겠다는 해임촉구결의안에 저희들도 적극 동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때의 전례 따랐다? 적폐로 몰아붙이는 것과 모순돼"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선임된 보궐이사는 우리 당이 아니라 방통위에서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이 추천한 게 엄연한 사실인데 그것마저 포기하면서 방통위 추천을 했다니, 그것도 전적으로 여당이 추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민주당이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방송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연 사무총장 역시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많은 상황이지만 이전 추천권자에게 다시 한 번 추천권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주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정말로 이 문제를 갈등 없이 풀고자 했다면 최소한 야당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라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그렇게 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당시 모든 일을 적폐로 몰아붙이는 것과 매우 모순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바른정당 지도부는 이날 한국당의 국감 전면 보이콧 결정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았다. 다만,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전날(26일) 논평을 통해 현 사태에 대해 정부·여당과 한국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정감사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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