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이었던 송도 6·8공구, 법정 다툼으로 비화

등록 2017.10.31 17:36

수정 2017.10.31 17:36

인천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의혹이 안갯속에서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더니 결국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민선 5기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인천계양구을)의원은 31일, '송도 6․8공구 계약' 관련해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과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을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송 의원 측은 송도 6․8공구 개발과 관련해 "송 의원이 개발사 SLC측과 협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국민의당이 허위사실을 빌미로 공개적으로 비방성 발언을 지속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무고"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오히려 개발사 SLC 입장과 반대되는 '토지리턴제'를 도입했던 점"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난 18일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 회의에서 송도 개발 비리의혹과 관련해 "전·현 시장 3대에 걸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송 의원이 송도 6·8공구 특혜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언급했다.

정대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 차장 역시 개인 SNS와 인천시의회 송도6·8공구 개발이익환수 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송 전 시장과 유정복 시장을 '배임' 및 찹쌀떡에 비유한 '뇌물수수' 발언을 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앞서 인천시의회 조사특위가 열린 26일, '송도6.8공구 계약' 관련, 전 현직 인천시장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고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당을 향해 "책임을 명확하게 가리는 한편, 명예훼손과 무고 부분은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SNS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은 당시 SNS성명을 통해 "전임 안상수 시장이 개발사 SLC에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책임권한과 권리를 포기하면서 시장가격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평당 240만원에 69만평을 공급하는 불평등한 계약을 맺었다"며 "본인은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개발사와 재협상을 벌이는 한편 '토지리턴제'를 통해 평당 810만원으로 시장가격을 상회하여 공급하고 재정위기 인천시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주승용 의원이 사실관계를 혼동한 것이라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사실을 교묘하게 짜깁기하여 명예훼손에 나선 것이라면 법적 처벌은 물론 300만 인천시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성토한 바 있다.

송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명예훼손과 무고,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에 편승하지 말고 정책과 실력을 가진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 23회 최고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인천 송도 6,8공구 특혜비리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시민 혈세로 조성한 매립지 10만평을 특정업체에게 헐값으로 매각해 1조원 이상 부당이익을 챙겨줬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양극단 기득권 정당 전·현직 시장들이 연루된 악취가 풍기는 적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20일 송 의원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을 직무유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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