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 딴지 걸지 말라"

등록 2017.11.07 13:37

수정 2017.11.07 13:37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윤성효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합의한 2018년도 무상급식 범위 등과 관련해 경남도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학부모들은 친환경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확대 실현을 바란다"고 했다.

경남도와 교육청은 지난 3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식품비 분담을 2(도청):4(교육청):4(시군청)의 비율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경남 동지역 중학교 123개교 5만 9000여명이 추가로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읍면지역 초중고교, 동지역 초등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이었다.

경남도와 교육청은 이같은 예산안을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고, 경남도의회의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경남도의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운동본부는 "어느 한 기관(교육청)이 과도하게 부담하는 무상급식이 아니라 재원의 사정에 맞게 투자하는 공공적 개념으로, 그래서 더 발전시켜야 되는 가치로 인식해야 된다"고 했다.

2010년 경남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로드맵'에 합의하면서 식품비 분담을 3(도):3(교):4(시군)의 비율로 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한때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고, 2016년부터 1(도):5(교):4(시군)의 비율로 식품비 분담을 해왔다.

경남운동본부는 "이번 합의안은 양 기관의 합의안이긴 하나, 그럴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도민은 이보다 더 발전된 합의안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합의안은 경남 무상급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첫 발걸음에 불과하다"며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되던 경남의 무상급식이 홍준표 전 지사와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로 인해 처참하게 망가진 이후 겨우 복원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과 소속 도의원들, 경남도의회에는 양 기관(경남도-교육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몽니와 딴지'를 치지 않는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할 것"이라 했다.

진헌극 대표는 "한쪽 기관에 재정 부담이 많이 되면 무상급식 확대가 어렵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부담에 있어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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