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30분 내내 반공 교육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이틀째인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던 중 박수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1993년 연설한 이후 24년 만이다.국회사진취재단

"30분 내내 반공 교육을 받는 듯했다."

정의당이 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존경과 우의를 표시하고 한미 동맹의 호혜적 발전을 표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적의를 피력하거나 도덕주의로 일관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라며 이 같이 평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북미 양자 간 협력, 한미 동맹의 역할,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역할 등 다자간 협력에 대해서 어떠한 필요성과 방향, 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단지 '지금은 힘의 시대'라면서 강압과 군사력에 의한 북한의 고립, 끝까지 위기를 불사하는 압박과 제재만을 되풀이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의 가능성을 일깨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부 주장에는 사실 관계마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 중 "(북한은) 1994년 플루토늄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혜택을 거두어 가면서도 동시에 불법적으로 핵활동을 지속했다"고 한 대목이었다.

이와 관련, 그는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북한이 위반했다고 표현했는데 이 합의는 2002년까지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고 북한은 (그 대가로) 핵을 동결하기로 한 약속"이라며 "그런데 2002년까지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좌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제네바 합의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위반했다기보다 북미 각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쌍방과실에 해당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오로지 북한의 책임으로만 표현하고 미국의 책임은 일절 말하지 않는 편향성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트럼프 대통령 연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확연한 차이"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또한, "북한 체제가 악당 체제이기 때문에 아무런 협상은 필요 없고 북한에 대한 지원 등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에도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며 "이렇게 된다면 북핵 해결 5원칙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도 상당한 간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을 대북 정책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던 문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오롯이 대북 제제와 압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변인은 "이렇듯 한미 간 조율·합의되지 않은 대북정책이 평행선을 걷는다면 이후 한미 동맹의 미래에도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북한이 악마국가라는 도덕주의적이고 종교적 접근으로는 우리도 성찰할 수 없고 미래로 나갈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APEC 정상회의 등으로) 중국으로 떠나는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풍성한 성찰과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성실하고 객관적으로 직시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문 대통령과 간극이 있다는 평가는 정의당만은 아니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한미동맹 재확인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북한 정권에 대한 비난과 강력한 경고, 포용정책은 실패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지 역시 정부의 인식과 달랐다"라며 "어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과연 대북정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안철수 당대표는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북한이 비핵화의 길에 접어든다면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서 연설 직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군사 옵션이 아닌 평화적인 해법을 지향한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힘으로 평화를 유지한다" 등 전쟁을 불사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무력을 행사하기보다 (힘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겠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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