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불씨 된 BIFF 예산 삭감 규정 손 본다

등록 2017.11.28 15:26

수정 2017.11.28 15:26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영화의 바다로… 지난 10월 12일 부산 해운대 영화의 전당에서 제22회 BIFF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영화의 바다로…**지난 10월 12일 부산 해운대 영화의 전당에서 제22회 BIFF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유성호

박근혜 정부 시절 부산국제영화제(BIFF) 탄압의 상징적 조치 중 하나로 지목된 지원 예산 삭감 관련 지침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제 정상화'를 공언한 이후 세부 움직임이 시작됐다.

28일 국회와 정부·영화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영화제 예산 편성의 걸림돌이었던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이 규정에 따르면, 7회 이상 10억 이상의 국고를 지원받은 국제행사는 지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다.

2009년부터 심사 대상이었던 BIFF는 이러한 기류에 따라 정부 예산 지원이 점차 줄어들었다. 2013년 15억 원에 달했던 정부 지원 예산은 2015년 8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후, 올해에는 7억 6천만 원까지 줄어들었다. 사실상 예산이 반 토막이 되면서 BIFF 행사도 차질을 빚었다.

이 시기는 BIFF가 정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강행한 시기와 맞물린다. 영화계에서는 이를 정권 차원의 탄압으로 받아들이고 BIFF 보이콧 사태 등 반발이 이어져 왔다.

'힘껏 돕는다' 대통령 의지 반영한 BIFF 지원 검토

하지만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올해 BIFF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BIFF를 다시 과거의 위상으로 되살리겠다"면서 "지원을 최대한 하되 역시 간섭하지 않고 영화제 운영을 전적으로 영화인들 자율과 독립에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청와대에서도 교육문화수석실 등 관련 부서에서 BIFF 지원 검토에 나섰다.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그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BIFF에 대한 문제가 구체화하면서 실무적 차원에서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규정을 어떤 식으로 개정할지는 다른 국제행사와의 형평성 차원이 있어 구체적인 방향까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BIFF에 대한 예산 지원 늘리려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 개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면서 "훈령(규정)은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해당 부처의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보았다.

정부 예산 편성도 늘어... 영화제 정상화 디딤돌 될 듯

정부 차원에서 BIFF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확인되고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 전체 국내 영화제 관련 지원 예산으로 40억 8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15억여 원이 늘어난 액수이다.

예산을 집행하게 될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BIFF에 대한 예산 지원에 힘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영진위 고위 관계자는 "(BIFF가) 세계적 영화제이고 많은 영화인이 사랑하는 만큼 충분히 재원을 받아 올 권리가 있다"면서 "서로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정권에 눈밖에 나며 어려움을 겪었던 BIFF 내부에서는 기대가 감지된다. BIFF 관계자는 "예산 지원이 줄어 그동안 행사 차질이 빚어졌던 게 사실"이라면서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전반적으로 영화제에 대한 지원이 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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