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시작 전에 자료를 살피는 유성엽 의원, 그러나 유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자료의 도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피력했다.
인언연 특별취재팀
- 의원님께서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훌륭하신 의정활동으로 여러 매체와 기관에서 우수의원으로 지목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 국감에서 성과를 꼽으신다면?"위원장이다 보니 개별 질의를 하기보다는,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통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율 해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밝히느라 다른 사안에는 집중을 못한 점이 있어서 이번 교문위 국정감사는 지난해 못 다룬 이야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에 그 어느 때 보다 원활한 진행이 중요했던 상황이라서 신경을 더욱 많이 썼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짚어 나갔고, 여야의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간사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진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송구하게도 <the300>에서 'mc유'라는 별명으로 '살얼음판 위에서 빛난 엠씨 유의 진행능력'이라고 기사 제목을 붙여서 진짜 mc유인 유재석씨에게 미안했습니다.(웃음)
하지만 성과를 먼저 말하기 전에 국감 할 때마다 느끼는데, 정부의 자료제출 미흡, 또 자료를 거부하거나 내더라도 부실한 경우가 반복됩니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각 당 간사간 합의하는 과정에서 증인채택에 인색한 정당들 문제 때문에 국감이 근본적으로 충실하지 못하다는 아쉬움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교문위는 전통적으로 서로 여야 대립과 갈등이 심해서 파행을 거듭하기 일쑤였습니다. 올해도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들 예를 들자면 국정교과서 문제, 블랙리스트문제 등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금년은 심각한 대립 갈등 파행 없이 순조로 왔던 것을 성과로 꼽습니다.
또 이번 국감에서 교문위는 특히 새 정부 들어서서 교육정책이 나아갈 길에 대해 토론이 있었습니다. 문체부 소관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농단이 문체부를 주무대로 해서 벌어졌는데 농단사태를 깨끗이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적폐청산, 즉 작년에는 최순실 적폐 발원지가 교문위였지만 올해는 그러한 문제를 매듭을 짓고 미래향한 교육 미래향한 문화예술 정책 진지한 논의 있었는데 이를 성과로 꼽겠습니다"
- 국감에서 짚었으나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거나 앞으로 주목해야할 사안은 무엇입니까?"교육부의 경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 중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차떼기 서명지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더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서남대 폐교 등 사학비리에 대한 엄벌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담보 문제 등은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사항이지요. 문체부의 경우는 일단 평창 올림픽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는 이야기가 많았고, 지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이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밖에도 체육계 적폐 세력과 게임 규제와 관련하여 비호 세력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았습니다"
"금수저 전형이란 말 듣는 '학종' 전형은 안 돼"-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학점제 문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일단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학교교육, 초중등교육 정상화 위해 여러 변화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방침은 확정됐다고 들었는데 국민,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즉 예상되는 부작용말고도 예상되지 않은 부작용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보완책을 마련해 확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적에 급급해 서두르지 말고 2022년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너무 막 조기에 성과를 낸다고 서두르지 말고 2022년, 5년 정도 시간 있으니 차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범 실시하고 예상 문제점 강구해서 잘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말씀하신 서남대 폐교 문제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가 심각합니다. 해결 방안은?"어떻든 육영사업하면서 그런 횡령이라든지 배임 이런 것들로 인해 학생, 학부모 피해 준 것에 대해 혹독한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서남대 경우도 횡령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아마 횡령액이 334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큰 액수입니다. 그 횡령액 변제를 전임 이사장이 해야 하는데 변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 위기인데 교육부는 정상화 시키려면 전임 이사장이 횡령액 내놓으라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334억 원을 내놓기 쉽지 않습니다.
또 경영권 보장도 쉽지 않습니다. 334억 원이라는 내놓아야 할 돈도 큰돈이고 발전기금 추가로 한다고 해도 경영권 보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하니 새로운 인수자 재정기여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폐교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의대 때문에 의대 욕심나서 몇 군데서 그런(인수의향) 뜻을 보였는데 334억 원 이상 돈을 내놓아야 하고 내놓아도 교육부 입장에서는 경영권 행사하도록 책임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