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류경식당 건 한국 정부 설명에 의문"

등록 2017.12.13 10:57

수정 2017.12.13 11:09

▲통일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해 지난 7일 입국했다고 밝혔다.통일부 제공

방한 중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긴급 면담을 갖고 북한 해외 식당(류경식당) 기획탈북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설명에 의문을 갖고 있고, 그래서 민변 변호사들을 만났다"며 "유엔 내에서 이 사안을 계속 다루고 있다. 그 과정에 추가로 종업원들을 만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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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열린 제72차 유엔 총회에 특별보고관이 작성·제출한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 내용 중 "종업원들이 한국행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다(some members may not have fully consented to a mass escape)"는 기술을 한 것과 관련해 민변 측이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있는지" 질의하자 킨타나 보고관은 이와 같이 언급했다. 정부는 그간 여성들이 자의로 탈출해 입국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에 위치한 유엔인권서울사무소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 4명과 만나 1시간 20여 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긴급 면담은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지난 8일 민변 측이 요청해 성사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10월 26일 유엔 총회에 출석해 해당 의혹 사건의 조사 경과를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인권 보고관은 지난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결의·설치한 독립성이 보장된 지위로,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활동하고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11일 입국해 외교부·통일부 정부부처 인사 면담, 대법원 방문, 탈북민 면담, 시민사회단체 행사 참석, 언론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오는 14일 출국할 예정이다.

이날 면담에서 민변은 또 "보고서에 의하면 종업원들이 현재 구금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지만 우리 TF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여전히 여성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킨타나 보고관은 "현재 유엔인권서울사무소에서 계속 확인 중인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그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종업원은 국정원에 의해 '가'급 경호대상으로 분류돼 밀착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범한 20대 초중반의 탈북여성들이 신변 위협의 가능성이 있는 탈북 고위 인사에게 적용되는 최고 수준의 경호를 1년 넘게 받고 있는 것이다. 킨타나 보고관이 파악한 대로 이들이 구금 상태는 아니라 해도 사실상 국정원의 관리·통제하에 있다면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은 2016년 4.13 총선 직전 한국정부가 발행한 '임시 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지난해 8월 서초동 민변 사무실을 찾은 지배인 허아무개씨가 "알고 지내던 국정원 직원에게 1000만 원을 받아 비행기표를 샀다"는 진술도 했다. 이들은 현재 3명씩 모여 생활하며, 인천 소재 한 대학에 입학해 학업 중이라고 한다. 탈북민들이 1인당 1주택씩 제공받아 독립생활을 꾸려나가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한편 민변에 따르면 이날 킨타나 보고관은 "보고서 내용을 유엔 관련 기관들에 통보해 모두 알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자신이 검토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특히 북한에 있는 종업원들의 가족들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민변측에 "우선 북측 부모들에게 자신을 만났고 이 사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북한을 방문해 북측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도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변은 정기열 중국 칭화대 초빙교수의 주선으로 북한 가족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아 활동 중이다.

장경욱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은 이날 면담 분위기에 대해 "킨타나 보고관이 매우 적극적이고 개방적이어서 면담 내용을 공개할 수 있었다"면서 "건설적 면담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민변이 지난 8일 다소 촉박하게 면담을 신청했음에도 주말 동안 빠르게 일정이 확정됐다고 한다.

한편 민변 내 티에프(TF)는 북한 내외의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주의 위기를 포함해 한국 내 탈북자 인권 침해 문제(북송 희망 탈북자 문제,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 한국 내 탈북자 차별 문제)에 대해 앞으로 킨타나 보고관과 연계를 갖고 적극적으로 진정 및 청원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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