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인 '김영란법'에 손대지 마라

등록 2017.12.18 13:49

수정 2017.12.18 13:49

▲ ‘김영란법사수시민연대’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악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레드카드'를 꺼내보이고 있다. 2017.12.18 ⓒ 최윤석

안전사회시민연대와 사회개혁운동연합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김영란법 사수시민연대'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아래 '김영란법') 개악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 개정 작업 즉각 중단과 함께 개악에 앞정서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부패방지법'이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김영란법'을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개악을 시도하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국민 전체를 통합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이낙연 총리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집단의 로비에 휘둘려서 부패방지법을 만신창이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을 발의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개악 작업에 앞장선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개정안건이 부결된 지 2주 만에 처음의 결정이 완전히 뒤집힌 사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에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함께 전원위원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 사수시민연대'는 "앞으로 '김영란법' 개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아가 '김영란법'이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 같은 법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농축수산업 분야의 매출 감소는 농업개혁과 유통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업종의 소득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