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중의 을'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 정규직 전환부터"

등록 2017.12.18 17:13

수정 2017.12.18 17:13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8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윤성효

"초등학교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아래 노조)가 18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19일 오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들이 목소리를 낸 것이다.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는 학교 방과후수업을 담당하는 비정규직으로, 이들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고 있다. 경남에만 400~5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고용 불안도 겪고 있다.

노조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노동법에서도 외면 당하는 '을 중의 을' 비정규직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들이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전환이 원칙'이란 정부의 방침을 보고 그동안의 설움이 사라질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당위에 입각하여 공공부문의 고용을 정상화 하겠다고 나섰다"며 "매년 겨울이면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는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하여 차가운 날씨만큼이나 마음도 추운 한 해, 한 해를 넘겨 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설움 속에서 정부의 정규직전환 발표는 실낱같은 희망이었다"며 "특히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의 경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전환 대상으로 명시하였기에 그 기대가 더욱 더 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은 낙관적이지 않고 결과를 기다리는 초조함은 희망고문이었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한다면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며,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의 정규직전환심의는 쟁점이 되는 직종의 무기계약 전환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적절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연내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애초의 목표는 여러 이유들로 점점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정규직 전환이 지체되고 있는 사이 현장에서는 내년도의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하여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19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초단시간 돌봄전담사에 대해 "추후 논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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