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영자총협회는 20일 아침 창원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김포갑)을 초청해 "문재인 정부 출범의 의미와 성공 조건"이란 주제로 조찬강연회를 열었다.
윤성효
그는 "독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전임 정권에서 했던 주요 정책을 승계한다"며 "우리는 대통령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바뀌면 전임이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지 않는 문화가 있었다. 주요 정책을 승계하지 않아 기회비용이 많은 든 사례는 많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전임자가 잘한 정책은 승계해야 한다"고 했다.
"독일은 어떻게 정치가 발전해 왔느냐"고 한 그는 "이건희 삼성 회장은 우리 정치가 4류라고 했는데, 독일 정치는 일류다. 독일은 정치인들이 수뢰 혐의로 문제가 된 적이 거의 없고, 후손도 정치인을 하는 가문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아덴아워 총리가 있었다. 손자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처럼 총리가 되고 싶다고 말하자, 아덴아워 총리는 '우리 가문에 총리는 내 하나로 족하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콜, 빌리브란트 총리가 정치를 했지만 후손들이 정치를 못했다. 독일 정치인들의 친인척 관리는 완벽하다"고 덧붙였다.
독일 선거 문화도 소개했다. 김 의원은 "2013년 독일 총선 무렵 연수를 했다. 전국 선거 현장을 다녔다. 총선 3일 전인데 정당마다 집중유세를 했다. 메르켈 당수가 온다고 해서 가 봤더니 유세장에 모인 사람이 500명 정도였다. 왜 사람이 적지 하는 생각을 했다"며 "독일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투표율은 75% 안팎이었다"고 했다.
이어 "독일 사람들은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해 평소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텔레비전 주요 시청 시간대에 정당과 전문가들이 수시로 나와 쟁점에 대해 토론한다. 그렇다 보니 유세를 다 들을 이유가 없다"며 "우리는 공중파 3사도, 종편도 정치나 경제 문제 토론은 밤 늦은 시간에 한다"고 했다.
또 그는 "독일은 학생 당원이 되어 연수도 하고 책자를 통해 정책을 안다. 자기 정당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선거에 출마하면 경선에 이겨야 하니까 사돈팔촌까지 가입시킨다. 그런 당원들에 대해서는 연수를 할 시간도 없으니까 정책을 알리는 게 잘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남북 관계를 걱정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김대중·노무현정부 때 대북지원을 하면 보수정당에서는 퍼주기라 했다. 그런데 서독은 독일에 많이 퍼주었다"고 했다.
"서독에서 동독에 고속도로 3개를 건설해 주었고, 통행료를 동독정부에서 받도록 했다. 정치범이 동독에 수감되면 신문에 나왔다. 신문에 기사를 낸다는 것은 서독이 돈을 내고 정치범을 데려가라는 의미였다. 당시 독일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야당은 반대했지만, 정부는 야당 당수한테 철저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도 남북문제에 있어 청와대에서 야당 대표를 초청해서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 본다"며 "경제 측면을 보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이 도움 된다. 남쪽의 뛰어난 기술과 자본이 북쪽의 자원과 노동이 결합하면 된다. 지금 우리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10년째 넘지 못하고 있는데, 남북경제협력을 해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는 "제가 중국에 연수를 한 적이 있다. 중국 동북3성은 대한민국과 직거래 한다면 더 발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몽골과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과 경제 활로를 터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고 했다.
그는 "남북문제도 중앙정부가 독점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북핵 위기 때문에 유엔 등에서 대북 제재 기간이라 쉽게 할 수는 없지만, 전쟁 기간에도 대화가 오고 가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날 강연에는 강태룡 회장과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이동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강재현 변호사, 공민배 전 창원시장, 허성무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 김현태 전 창원대 총장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