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개성공단 · 서해5도 해상파시' 추진해야

등록 2018.01.04 15:19

수정 2018.01.05 10:02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사회도 '바다 위 개성공단'과 '서해5도 해상파시' 등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는 4일 "최근 남북 연락채널 복원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서해5도가 분단의 바다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화합의 바다로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해5도 해상파시는 '바다 위 개성공단'으로 남북의 긴장갈등 완화를 위한 또 다른 출구 모델이다.

육지의 휴전선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담"이 되었지만 바다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가능성이 생겨난다.

특히, 서해5도와 옹진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 주민들은 한국전쟁 이후 지속된 안전과 전쟁의 위협 속에 있었다. 지금도 "21C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지도 위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남북이 진전된 대화를 통해 이 지루한 긴장을 끝내고 공동번영의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대책위는 "남과 북은 평화체제의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남북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5도 해상파시는 '백령도 ~ 연평도 NLL해상'에서 대형 바지선을 띄워서 북한의 수산물을 교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옹진반도를 비롯한 서해5도의 풍부한 어장유지를 위해 "남북수산기술협의체"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해양자원의 보전과 남북 수산과학기술의 교류와 진흥을 이뤄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그동안 '안보의 성지'가 된 서해5도의 대결 구도를 '평화의 바다'로 전환하여야 한다며 남북긴장에 따른 인내와 희생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 '서해5도와 옹진반도의 남북 어민들'이 참여하여 그 경제적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상파시는 국가관리 어항인 백령도 용기포항 및 연평도 신항과 북한에서 현재 추진 중인 '강령 농수산물 가공단지' 등 옹진반도 연안의 수산 인프라와 연계하면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2014년 북한 대중국 수산물 수출액은 1억4400만 달러('14년 코트라)이며, 북한의 어획량은 75만 톤이며 2~7톤 소형 목선 규모로 약 400척 이상 어업활동('15 한국산업은행)을 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북한수산물을 반입했으나,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이후 수산물 경협은 중단됐다.

시민대책위원회는 "2018년 새해 남북 대화의 첫 시작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며 "정부도 서해5도 어민과 인천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해5도 해상파시 민관 TF'를 조속히 구성하고 대청도 B어장과 연평도 어장 연결, 남북수산협력 세부사항 개발 등 깊이 있는 준비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서해 5도 어촌계와 선주협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우리겨레하나되기인천운동본부,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인천여성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천시도 남북교류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동안 중단된 사업 점검에 들어갔다.

시가 올해 추진하는 남북교류사업 계획은 고려 개국 1100주년을 맞아 남북학술 교류 사업을 비롯해 남북 공동어로·수산업 개발 협력,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북한 말라리아 예방·치료사업 등이다.

남북교류사업은 남북관계 개선에 달려 있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물꼬가 열린 남북대화재개가 앞으로 어떠한 결과물을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인천지역 공약 8개 가운데 남북 관련 핵심 공약은 수도권~개성공단-해주 연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이다.

한편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조치로 판문점 연락 채널을 끊은 북한은 23개월 만에 3일 정상화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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