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응모형 교장공모제' 찬성 71.5%, 교총조사와 정반대

교사도 응모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전국 유초중고 교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10여 일전 공개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의 설문 결과와 상반된 것이다.

70.5% "내부형 늘려야", 47.6% "초빙형 줄여야"

사단법인 새로운학교네트워크와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8일,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원 인식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찬성' 비율이 71.5%였다고 발표했다. '반대'는 24.3%, '잘 모름'은 4.2%였다.

지난 22일부터 5일간 구글 설문지를 통한 인터넷 모바일 조사를 벌인 두 단체의 설문에 응답한 교원 수는 3282명이었다.

이 조사에서 교원들은 앞으로 '확대해야 하는 교장공모제 유형'으로 70.5%가 '내부형'을 꼽았다. '축소해야 하는 유형'으로는 47.6%가 '초빙형'을 선택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교육경력 15년 이상도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과 교장자격증 소지자로만 응모자격을 제한한 '초빙형'이 있다. 일부 특성화고교 등에 한해 교육관련기관 3년 이상 종사자도 응모할 수 있는 '개방형'도 교장공모제 유형 가운데 하나다.

이 조사에서 교원들은 '교장제도 개선 방향'으로 39.5%가 '내부형 공모제 확대'라고 답했다. 이어 '교장보직제 전환'은 37.4%, '현행 교장자격증제 유지'는 21.2%였다. 교장보직제는 교장도 대학 총장처럼 자격이 아닌 보직을 주어,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단에 서게 하는 제도다.

두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학교에 만연해 있는 관료주의 적폐를 청산하고 구성원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주적 학교자치를 위해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필수"라면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뿐만 아니라 전체학교로 확대하고 교장선출보직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전체 학교의 1/3 가량인 자율학교에 국한해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자율학교의 15% 이하로 묶어둔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를 100%로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 실시 여부는 일선 학교운영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어 실제 운영학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의 조사 결과는 지난 17일 한국교총의 발표 결과와 정반대다.

당시 한국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 교원의 81.1%가 반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가 진행한 설문의 규모는 실천교육교사모임 조사의 절반가량인 1645명이었다.

실천교육교사모임과 한국교총, 조사 결과 왜 정반대?

실천교육교사모임과 한국교총의 두 조사는 모두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진행된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

게다가 당시 한국교총의 조사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것이어서 '질문 자체부터 편향됐다'란 지적을 받았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교총의 설문 조사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조사 설계의 ABC'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교사 응모형 교장 공모' 반대가 81%? 전문가 "여론호도용 조사")

한국교총 조사의 경우 교장과 교감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17.5%여서 실제 교장과 교감 비율(5.6%)보다 3.1배 많았다. 이번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조사는 교장과 교감이 차지하는 비율이 6.8%여서 실제와 거의 비슷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만든 '미래학교를 준비하는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연구책임 김영인 국립국제교육원)를 보면 "내부형 교장 비율 '자율학교 15%' 규정 폐지(비율 교육감 위임)"에 대해 교사들의 43.6%가 찬성했다. 보통은 37.6%, 반대는 18.8%에 그쳤다.

경기지역 유초중고 교원과 전문직 1만4586명이 참여한 이 설문에서 응답자들의 66.8%는 기존 '점수제 교장 승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8%였다. (관련 기사 : '평교사 교장공모제' 교사 찬성 비율, 반대보다 두배↑)

같은 인터넷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도 한국교총과 정반대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교총은 설문지에서 능력 있는 평교사에게 교장직을 개방하고 학교구성원이 교장을 심사하는 내부형 공모제가 드러나지 않게 '무자격 교장공모제'로만 표현했다"면서 "이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왜곡한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의 해명을 듣기 위해 28일 오후 이 단체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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