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의 상자 열렸다" '#미투' 국회, 제도 정비 시동

등록 2018.02.26 18:28

수정 2018.03.06 16:40

'Me Too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 가운데, 국회도 이와 관련한 법제화에 나섰다.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왼쪽)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Me Too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Me Too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 가운데, 국회도 이와 관련한 법제화에 나섰다.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왼쪽)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Me Too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다. 그걸 지켜보고 반성하면서, 혁명의 과정에 함께 동참했으면 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 사회자)

"이제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 할 때다. 이번 미투운동에서 중요한 건 신속한 수사·처벌이라고 본다. 2차 피해가 없도록, 해결책·입법 노력을 계속하겠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 가운데, 국회도 이와 관련한 법제화에 나섰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상희 의원실 주관,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남인순·정춘숙·금태섭·고용진·박경미·이재정·표창원·홍익표 의원 등) 주최로 '#ME TOO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 토론회가 진행됐다.

최근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에서 번지는 미투 운동으로 인해 성희롱·성폭력 문제 심각성이 드러났지만, 관련 법 제도는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미투 운동은 '나도 당했다'라는 뜻의 성폭력 폭로·고발 캠페인을 일컫는다.

이날 토론회엔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그는 시작에 앞서 "축사라기보단 반성문·고백의 말"이라며 "저 또한 남성으로서, 개구리에 돌 던지는 아이 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 싶다. 남자들이 모이면 시답잖은 얘기로 여성을 상품화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숨겨졌던 가해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남성은 성추행 행위를 든든한 보호막 아래서 해온 걸로 보인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성 평등한 한국사회가 되길 바란다. 저 또한 원죄의식을 잊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명예훼손 소송 등 역고소 없애야"

이날 토론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선임연구원의 '미투에 대답하기: 현행법의 한계·개편 방안' 발제문을 중심으로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책임연구원,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등 관련한 전문가들이 이를 논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박 선임연구원은 이날 ▲ 현행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은 성희롱 가해자가 아닌 사업주를 통해 간접 제재해 예방 효과가 적고 ▲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 근로자의 지위를 협소하게 규정해 사각지대가 생기며 ▲ 현행 성희롱 관련법이 여러 법에 분산돼 있어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도 "현재 성희롱 금지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산재하고 있다. '성희롱'의 정의도 협소하고, 특히 사건 발생 이후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 보호·2차 피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차인순 국회 여가위 입법심의관은 "심리적 위드유(#with_you, 함께 하겠다는 뜻)를 넘어서서 제도적 위드유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여가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지침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입법 내용이 불충분한 상태에서의 표준안 보급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차 심의관은 "지침은 참고용일 뿐 법령이 아니"라며 법제도 자체의 명확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성희롱을 한 사람이 조직의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며 "조직 내 성희롱 가해는 조직을 해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고위관리직을 교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도 다뤄졌다.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연구원은 "현재 공론화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중 하나"라며 "최근 현장의 고민은 '역고소'다. '꽃뱀 논리'가 통하는 한국에선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소송 등이 폐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불거진 같은 당 금태섭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의 논쟁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상희 의원은 "엉뚱한 돌발사태"라며 "두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다. 둘 다 '이념·정파를 벗어나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각자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미투 운동의 관련자들이 처벌받는 모습을 국민들이 봐야 한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추행을 없애야 한다. 그래야 제도도 바뀔 수 있다"며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성문화를 바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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