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공무원 '셀프 특혜' 의혹과 공용 토사 무단 유출 의혹을 받은 백령면 임야 개간(=토석 채취) 사업에 이번엔 부당이득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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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건축민원과는 지난해 1월 군 농업기술센터가 백령면 진촌솔개지구 시험재배지 복토를 위해 신청한 남포리 임야 4만 6535㎡(1만 4000평)의 토석 채취를 허가해 줬다. 이 임야 소유자는 건축민원과장의 부친이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군 예산 6억 2000만원을 들여 해당 임야 중 2만 9000㎡를 개간해 얻은 토사를 진촌솔개지구 시험재배지에 복토했다. 임야 개간으로 건축민원과장 일가는 임야가 평지로 변경되는 혜택을 봤다.
여기에다 임야 개간 공사와 진촌솔개지구 복토 공사 하청업체인 C건설 대표 Y씨가 임야에서 채취한 토사를 무단으로 유출해 자신의 농지에 무단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번엔 Y씨가 그 농지 일부를 매각하려는데 상당한 이익 발생이 예상돼 부당이득 의혹이 추가됐다.
Y씨는 임야에서 채취한 토사 중 일부를 자신의 농지(논ㆍ밭)를 매립하는 데 사용했다. 이 농지는 Y씨가 2016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입한 백령병원 앞 진촌리 3○○번지 일원 농지 8개 필지다. 이 농지 위에 토사를 약 3m 높이로 쌓았다. 그리고 최근 그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려는데, 매각가가 약 11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Y씨의 논(=7492㎡)과 밭(=4738㎡)의 2017년 1월 기준 공시지가는 각각 1㎡당 1만 4000원과 9만 4000원으로, 전체 공시지가는 각각 1억 489만원과 4억 4537만원이다. 군 예산으로 채취한 토사를 무단으로 유출ㆍ매립한 농지의 일부만 매각해도 전체 공시지가의 두 배에 달하는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토사 무단 유출ㆍ매립 의혹에 대해 Y씨는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전부를 무단 매립한 게 아니다. 밭 일부는 2016년에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 받았다"고 했다. 농지 매각 부당이득 의혹에 대해선 "아직 매각하지 않았다. 가격을 협상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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