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노정교섭 앞둔 민주노총 '민생 16가지 요구'

등록 2018.03.13 11:49

수정 2018.03.13 11:49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와 '노정 교섭'을 앞두고, 1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민생 16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윤성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본부장 류조환)는 경남도와 '노정교섭'을 앞두고 '민생 16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도는 오는 15일 오후 노정교섭을 갖는다. 이날 교섭에는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과 류조환 본부장, 그리고 민주노총 경남본부 산별연맹(노조) 대표들이 참여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도의 교섭은 김태호 전 지사와 김두관 전 지사 때 있었지만, 홍준표 전 지사 때는 없었다. 김두관 전 지사 때는 민주노총의 여러 요구를 받아들여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 '보호자 없는 병동'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국장은 "노정 교섭은 김태호 전 지사 때부터 시작되었다"며 "홍준표 전 지사 때는 요구를 했지만 경남도에서 거부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에 "지역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 강화를 위하여 16가지 민생 의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수많은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고, 조선 사업장, 자동차 사업장 등 곳곳에서 노동자의 숨통을 끊어 놓는 살인 구조조정이 있다"며 "제자리걸음하는 청년 실업과 나쁜 일자리, 강화되는 사회양극화와 차별, 변함없는 임금 체불 등에 노동자 서민들은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촛불혁명이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인 사회 양극화와 차별 해소, 양질의 일자리 등을 위하여 정부와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산업별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6만 조합원의 뜻을 모아 경남지역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 강화를 위하여 경상남도에 16가지 민생 의제를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경남' △인권센터 설치 및 경상남도 인권위원회 구성,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유관기관(도교육청, 경남도의회, 정당) 협조 노력 등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경남'을 요구했다.

또 △생활임금제 도입 및 생활임금 조례 제정,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 이행 등으로 '비정규직이 살맛 나는 경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으로 '체불 없는 경남'을 제시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청년 일자리 창출 시행계획 수립 및 청년일자리위원회 구성, 고등학교 졸업자 우선 고용 등으로 '청년에게 웃음꽃 피는 경남' △경남북교류협력위원회 재가동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통일에 앞장서는 경남' △이동노동 종사자의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쉼터 조성, 감정 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감정 노동자가 웃는 경남'도 내놓았다.

고용문제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간접고용 없고, 차별이 없고, 안전하고, 공정한 경상남도' 건설 △4대 보험 가입 촉구, 중형조선 회생을 위한 지원, 고용협의기구 구성 등으로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형 조선소가 살아나는 경남' △현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인력, 예산, 시설 등을 승계하여 독립법인의 재료전문 연구원 설립을 통하여 '제조업의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국가 R&D 구름판을 마련하는 경남'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상시 지속적 업무(단시간 노동자 포함)는 무기계약직 채용, 365안심병동사업 운영지침 변경 등을 통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남' △낙하산 인사 중단 등으로 '행정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경남' △양산 솥발산 노동열사 묘역 정비 사업, 노정교섭 정례화 등으로 '노동이 존중되는 경남'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