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님,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공약 이행해 주세요"

마산만을 매립해 조성해 놓은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가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대책 마련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거 해양수산부와 창원시(옛 마산시)는 가포신항(완공)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마산해양신도시(서항지구) 터를 조성해 놓았다.

계획 당시 가포신항에 대해 물동량을 과다 예측했다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환경시민단체들이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에 반대했지만, 해양수산부와 마산시가 강행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3일 창원 마산오동동문화광장에서 유세하면서 "난개발과 수질악화까지 시키는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전 과정을 철저히 평가해서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확실히 책임지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해양수산부에 문제제기해 왔다. 이 단체는 지난해 9월 4일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당시 "마산해양신도시의 경우 민관조정위원회, 민관T/F, 간담회, 설명회 등을 거쳤으니 사업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창원시와 협의하라"고 회신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문제는 지난 20여 년간, 마산만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한 마산만의 매립으로 해양환경용량 저하, 수질 및 생태계 악화와 같은 환경문제는 물론 해양신도시의 이용방안을 두고 지역사회의 끝없는 갈등 요소였다"고 했다.

이어 "또 물동량 과다에서 출발한 이 문제는 가포신항과 마산만의 물동량 감소에서도 알 수 있듯 해양수산부의 해양항만정책의 오류와 '해피아 적폐'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문제는 지난 사업의 출발과 진행과정에 대한 정확한 재평가를 통해 원인과 그 원인자를 찾아내고 이후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더 이상 마산만의 환경적 특성을 무시한 매립계획은 물론 전국 해안의 밀어붙이기식 매립사업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창원물생명연대는 이날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문제 재평가 및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청와대로 보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한 선거공약이 난립하고 있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마산해양신도시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경남대학교연안오염총량관리센터,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경남풀뿌리환경교육정보센터, 마산YMCA, 마산YWCA,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바다살리기실천운동시민연합경남운동본부, 창원YMCA, 창원시환경교육센터, 푸른내서주민회,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합포만살리기시민연합로 구성되었다.

다음은 공개서한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내는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공개서한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은 후보시절, 지난 2017년 5월 3일 경남 창원 유세에서 "난개발과 수질악화까지 시키는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전 과정을 철저히 평가해서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확실히 책임지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2017년 9월 4일,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대통령님의 유세장면 녹화 동영상과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대통령님의 공약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원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재평가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에 6개월이 지나 돌아온 해양수산부의 답변은 동문서답이었으며 대통령님의 공약이행을 위한 노력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제2차 전국항만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135호) 시 2020년 마산항의 물동량을 과도하게 산정한 것에서 출발해 가포신항 건설, 신항 운영을 위한 부도수도 준설, 준설토 처리를 위한 투기장으로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이 이어졌습니다.

해양수산부가 20여년이란 지난한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단 한번이라도 경청했다면 여러 차례 사업을 중단하거나 전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한 것은 국가계획인 전국항만기본계획을 떡 주무르듯 수정하고, 아이포트 주식회사를 위해 마산항 내 기존 4부두의 자가용과 컨테이너 물동량을 가포신항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이런 꼬시락 제 살 뜯는 행위를 위해 마창대교 통행료를 보조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원인자인 해피아들이 포진한 아이포트주식회사 유지를 위해 협약을 변경하는 등 국비를 들여 사기업을 보전해 준 것뿐입니다. 가포신항은 전형적인 '해피아 적폐'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가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산해양신도시를 국제적 관광레저 도시,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 청사를 이전하겠다, 해저터널을 만들겠다는 등 난개발을 하겠다는 선거정책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끝없는 논의와 조정을 통해 해양신도시는 공익 개발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또 다른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란은 대통령님이 공약하신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재평가와 그에 따른 원인자 처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통해 종식될 것입니다.

국가항만기본정책을 잘못 세운 KMI전문가, 무리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조성비 3000억 원을 들이고 은행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들게 만든 옛 마산시 시장과 하수인들, 포트세일은 자신들의 책임이며 해내겠다고 큰소리쳐놓고는 운영 자체도 벅차게 만든 아이포트 주식회사 해피아 등등이 만들어낸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문제는 감사원의 엄정한 감사를 통해 원인 규명, 원인자 처벌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단체는 대통령님의 응답을 일여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창원의 미래를 결정할 마산해양신도시의 문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 '가포신항, 마산해양신도시 재평가 대통령님 공약이행'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문제를 재평가해 주십시오. 바뀐 정권 아래에서 지역의 적폐 또한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가포신항, 해양신도시 전 과정을 철저히 평가하겠다던 대통령님의 약속이행을 창원시민의 뜻을 담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8년 3월 14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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