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신고필증 받아 "이젠 해직자 복직해야"

등록 2018.03.30 13:51

수정 2018.03.30 13:5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30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공무원으로 20만 조합원 시대를 열어가자"고 했다.윤성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합법노조'가 됐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공무원으로 20만 조합원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하면서 해직자 복직 등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3월 29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했다. 공무원노조는 2009년부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해고자 조합원'과 '규약의 통일조국 건설 문구'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

공무원노조는 2002년부터 온갖 투쟁으로 경남 5명을 포함해 전국에 130명의 해직자가 있다. 공무원노조는 줄기차게 '해직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해 왔고, 이번 설립신고 필증 교부를 계기로 더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전두흥)는 30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신고필증 교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두흥 본부장과 최영신 수석부본부장, 조창종 사무처장,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는 오랜 세월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온 공직사회를 내부로부터 혁신함으로써 올바른 나라,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드는 데 주체가 될 것을 선언하며 창립하였고, 끊임없이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또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제 기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2002년 창립부터 16년을 활동해 오는 동안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심각하게 박탈당해 왔다.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를 악용해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실체를 부정당해왔다"며 "따라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문제는 정부의 노동정책의 가늠자로 여겨져 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금 우리 사회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모두가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은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을 평화적인 촛불로 권좌에서 끌어내렸고,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도덕을 저지른 권력 역시 법의 심판 앞에 서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민중항쟁 계승,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헌법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전쟁위기로 가던 한반도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평화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필증 교부는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라 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 획득은 공무원노조의 지난한 투쟁과 촛불혁명의 결과물"이라며 "설립신고를 적폐청산과 사회공공성 강화 등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민중행정을 통해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 건설의 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 했다.

이들은 "해직자 원직복직·행정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주의 폐기·공무원노동자의 완전한 노동3권 쟁취·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중단 없는 투쟁을 이어 갈 것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국민의 공무원으로 20만 조합원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 했다.

현재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에는 경남지역 16개 시·군지부가 결성되어 있고, 경남도청·창원시청·창녕군청은 개별 노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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