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SL공사 이관 법률안 발의

등록 2018.04.05 20:31

수정 2018.04.05 20:31

민경욱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인천 연수을)이 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골자로 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6월 '4자(=환경부ㆍ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 합의'로 당초 2016년까지 종료하기로 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매립지 3-1공구(103만㎡)를 모두 매립할 때까지로 연장했고, SL공사를 인천시 산하 공기업으로 이관한다고 합의했다.

이어 지난 해 6월 기자간담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4자 합의에 따라 환경부 산하의 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SL공사의 대규모 적자를 인천시가 떠안는 꼴'이라며 이관을 반대 해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민경욱 의원과 안상수·윤상현·홍일표·정유섭 등 자유한국당 인천지역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등 총19명이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 SL공사 이관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폐지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해산에 따라 권리·의무·재산을 인천광역시에 설립되는 지방공사가 승계 ▲인천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법인 설립 ▲SL공사 이사장·이사·감사를 제외한 직원은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임용 등이다.

민 위원장은 "이 문제는 정치논리로 풀어갈 문제도, 정쟁화 할 문제도 아니다. 협약 이행이라는 대승적 결단과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해왔던 300만 인천시민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여야가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부정적이었던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천 부평을)은 계속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의원실 관계자는 "이전부터 말했듯 SL공사의 재무상태 문제 등을 이유로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계속 적자였던 기업이 눈속임으로 반짝 흑자를 봤다고 해서 '흑자 기업이니까 얼른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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