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적폐청산 경과' 문건 내려보낸 이유

등록 2018.04.11 09:52

수정 2018.04.11 09:52

문 대통령, 국무회의 시작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4.10 — ▲**문 대통령, 국무회의 시작 발언**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4.10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10일 18개 부처 장·차관들에게 박근혜·이명박 정부 적폐청산 수사 경과를 총정리한 문건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을 내려보낸 것은 맞다"라며 "이는 적폐청산을 종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라는 의미다"라고 전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가 잇달아 이루어지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두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박근혜·이명박 정부 핵심인사들의 범죄 혐의와 사법처리 결과 등을 정리한 문건을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

이는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 발언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적폐청산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라며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라고 주문했다.

앞서 언급한 청와대 관계자는 '춘풍추상(春風秋霜)'이라는 한자성어를 끌어왔다. '춘풍추상'은 '남에게 봄바람처럼 관대하게 대하고, 자신에게는 가을서리처럼 엄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각 부처 장·차관에게 적폐 청산 경과를 정리한 문건을 내려보낸 것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자면) 제가 대변인인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대변인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됐는지를 보내 준 것이라고 보면 된다"라며 "총정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각자 해당되는 과거 사례를 (전달)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다 (언론 등에) 나온 내용이다, 어떤 내용으로 언제, 어떻게 처벌받았는지를 그래픽나 도표로 처리해서 보낸 것이다"라며 "적폐 청산을 종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경각심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행히 전직 대변인은 없지만 정무수석이 많았다"라며 "그런 부분만 특별히 처리해서 보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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