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국가산단의 분양률 획기적 상승 계기 마련된다

등록 2018.04.30 08:43

수정 2018.04.30 08:43

석문국가산업단지 전경(당진시청 제공)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완공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저조한 분양률 때문에 당진시는 골머리를 앓아왔다. 더욱이 작년 산업단지 관리 주제착 당진시로 변경되면서 관리비용까지 지자체가 떠맡게 된 상태다. — ▲**석문국가산업단지 전경(당진시청 제공)**석문국가산업단지는 완공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저조한 분양률 때문에 당진시는 골머리를 앓아왔다. 더욱이 작년 산업단지 관리 주제착 당진시로 변경되면서 관리비용까지 지자체가 떠맡게 된 상태다. 최효진

그동안 분양률이 20%대에 머물정도로 지지부진했던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어기구 의원실 측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방투자기업지원 고시)을 개정하고 이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투자기업지원 고시 개정의 핵심은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도 분양률이 50%를 하회하는 국가 산단을 지원우대 지역으로 편입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전국에 이 같은 고시 내용에 해당하는 국가산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석문국가산단의 경우 6월 말이면 준공 3년을 맞게 됨으로써 해당 수혜를 받는 것이 확실시 된다.

이번 고시 개정 내용이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적용이 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우 토지매입가액의 40%(기존 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기존 11%)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토지매입가액의 20%(기존 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기존 8%)이내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고, 대기업은 입지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지만 설비투자금액의 11%(기존 6%)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당진은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석문국가산업단지' 역시 산업단지 분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고시 개정으로 당진시 전체가 인접 지역 분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석문국가산단의 경우 우대지역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당진시 기업지원과 정본환 과장은 "당진시는 그 동안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 왔다. 이번 석문 국가산업단지가 우대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동안 준비 대책의 화룡점정을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의 언급처럼 당진시는 그 동안 석문산단뿐만이 아니라 전체 당진시 이주 기업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조건완화(계약금 10%, 잔금 5년 무이자 균등분할 상환)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수도요금 감면(신규업체 중 500㎥/일 이상 사용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감면규정 적용)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이전기업'의 조건 완화와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 신설을 핵심 골자로 하는 '당진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공포하기도 했다.

더욱이 올 해 2018년도는 충남도가 투자유치 우수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5%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인 것을 감안하면 기업입장에서 석문산단 입주의 적기가 올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 해결책을 촉구했던 어기구 의원은 "국가적으로는 보조비율 조정을 통해 국가예산을 투여해 조성한 국가산단의 저조한 분양율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기업의 이전을 견인할 수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석문국가산단에도 봄이 찾아 올 수 있을지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중 보조금 지원범위>

지역 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국가의 보조비율
지역 구분	보조금 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가의 보조비율
일반 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일반 지역	설비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수도권 인접 지역	입지	-	-	토지매입가액의 9%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수도권 인접 지역	설비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지원 우대 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지원 우대 지역	설비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