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전 공사는 북한에 있어 핵은 '창과 방패'라고 정의했다.
유성호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완전한 비핵화)를 말하고 있지만, 북한은 SVID(suffici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충분한 비핵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SVID는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핵 군축의 방식을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CVID 방식은 김정은 체제의 붕괴와 직결된다. 태 전 공사는 "CVID를 하려면 사찰단의 무작위 접근이 허용돼야 한다"라며 "북한은 이를 절대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꼽았다.
태 전 공사는 "서울 강북구의 2배 정도 되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며 "미국 등이 핵무기가 있을 수 있으니 (정치범 수용소)를 사찰하자고 하면, 북한이 허용하겠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를 허용한다면 (북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다 드러나는 것인데 북한은 이를 보여줄 리 없다"고 내다봤다.
태 전 공사는 북한에 있어 핵은 '창과 방패'라고 봤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무기가 '강력한 보검'이자 '확고한 담보'라고 말했다"라며 "이것을 내려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그의 주장은 북미정상회담의 실패로 귀결된다. 설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CVID)에 합의한다고 해도 이행은 어렵다는 것이다. 태 전 공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진정한 핵폐기'에 기초한 합의가 나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이 맺은 '판문점 선언'에도 북한의 핵 보유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진단했다. 태 전 공사는 "판문점 선언을 보면, 북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라면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핵 불사용 담보를 받아내고, 핵 자산의 반입을 중지하는 등 할 일이 명확하지만, 과연 북한이 무엇을 하겠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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