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재정위기 '주의' 벗어났을 뿐 '재정건전도시' 아니다"

등록 2018.05.21 14:59

수정 2018.05.21 14:59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21일 재정건전· 행정혁신 공약 발표 기자회견 ⓒ인천뉴스인천뉴스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21일 "시장의 상당한 권한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것에서부터 민선 7기 인천시의 재정운영과 행정혁신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열린 재정건전 및 행정혁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천은 현재 10조 원이 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진 도시다"라면서 "개인소득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아졌고, 민생과 복지는 후퇴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위해 '참여'와 '소통' '혁신'이라는 3대 원칙 아래 12대 핵심과제를 중점으로 인천 재정의 특별시대를 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후보가 제시한 12대 핵심과제는 먼저 '참여' 분야에 ▲ 주민참여예산제 대폭 확대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재정건전화 로드맵 ▲ 동네자치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 제고 ▲ 민·관 사업평가위원회 구성 및 민간참여 확대 등이다.

'소통' 분야에는 ▲ 각종 재무현황과 사업실적 등의 정보공개 확대 ▲ 권한과 재정을 주민에 넘겨 현장중심의 정책 실현 ▲ 주민과의 직접 소통창구(온라인 등) 구축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갈등해결센터' 운영 등이 담겼다.

또 '혁신' 분야에서 ▲ 지속가능한 재정개혁 단행 ▲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 체계적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이행 ▲ 재정사업평가제 실시 등을 공약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인천이 '부자도시'가 됐다"는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의 주장에 대해 "재정건전화 달성은 흠 잡을 이유도 없고, 누구라도 했어야 하는 일"이라면서도 "재정위기 '주의' 단체에서 벗어난 것이지, 재정건전도시가 된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유정복 인천시 정부가 재정위기 '주의' 꼬리표를 뗀 과정도 설명했다. 인천시가 부동산 호황에 4조 원 가까이 순증가한 세금으로 약 1조 원의 채무를 상환했고, 여기에 총 예산규모가 늘어나면서 채무비율이 25% 미만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것.

박 후보는 "빚을 갚았다고 자랑하지만, 이와 반대로 인천시민의 자산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고 1인당 개인 소득은 1705만 원으로 뒤에서 두 번째"라며 "시장은 행복했을지 몰라도 시민의 삶은 힘들어졌다, 소비심리는 위축됐고 골목상권은 붕괴됐다, 이게 유 후보가 꿈꾸던 부자도시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시 재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근본적 체질을 바꾸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투명한 시정으로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함께 이뤄내겠다"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 실린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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