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 민간위탁 폐지. 12년째 외쳤는데..."

▲공공부문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부산본부 결의대회이윤경

'노동존중사회'를 국정기조로 삼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순위는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이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집 맨 위에 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틀만에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와 16개 지자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3천990명 중 915명 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정규직 전환율은 23%에 그쳤다.

부산시를 제외한 16개 지자체의 정규직 전환율은 14%로 더 낮았고 3천342명 중 474명 만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됐다.

대통령 공약으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정규직 전환대책으로 보기엔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9일 오후 4시, 부산시청 앞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부산본부 결의대회'를 열고 공동투쟁을 전개하자고 다짐했다.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국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 전규홍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장, 김용관 공공연대노조 부울지부장, 황지현 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 조직부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이윤경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최저임금 삭감법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며 "노동을 존중하겠다던 이 정부의 민낯을 봤다"고 탄식했다.

김 본부장은 "관공서가 직접 고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신들이 책임지기 싫어서 하청을 주고 용역회사를 끌어 들인다"면서 "지방선거에서 많은 지자체 장이 바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정규직이 될 수 없다. 똑같으니까"라고 말한 뒤 "우리의 투쟁으로 정규직 쟁취하자"고 말했다.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은 "우리의 요구는 '제대로 된 정규직'이었는데 정규직은커녕 간접고용은 아직 발도 못 뗐다"면서 "지하철 서비스지부도 그렇고 마사회도 마찬가지로 논의 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석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 높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다"라며 "정치에 기대지 말고 우리 스스로 쟁취하자. 헌법이 보장한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규홍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공부문이 제대로 되어야 민간부문도 제대로 풀리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지자체는 노무관리의 효율과 비용 절감을 위해 민간위탁을 한다고 둘러 대지만, 타 지자체와 달리 직영으로 전환한 광주시 광산구의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면서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위탁 부문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외쳤다.

김용관 공공연대노조 부울지부장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민간위탁 폐지하라는 투쟁을 처음 시작한 것이 벌써 12년 전인데 아직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민간위탁업체 사장들은 사업체를 자식에게 물려 주기도 하고 프리미엄 붙여서 팔기도 한다"면서 "민간위탁업체 사장들이 안전에는 투자하지 않아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사고로 많이 죽는다"며 "사장들의 부를 축적해 주기 위해 노동자들의 고통과 죽음을 강요하는 이런 적폐를 끝내자"고 말했다.

황지현 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 조직부장은 "우리가 가진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투쟁하자"고 외쳤다.

결의대회의 마무리 발언을 맡은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공공기관이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절감인데 이러한 단기적 비용 절감은 나쁜 일자리를 온존하고 공공성 후퇴로 이어지기 마련"이고 말했다.

김 부본부장은 "특히 공공부문 외주화 20년의 결과는 아무런 기술력 없이도 선정만 되면 불로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면서 "선정되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선정되고 나면 뇌물 비용을 상계하기 위해 위탁용역비를 착복하는 비리를 반복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김 부본부장은 "그동안 우리는 노조별로 혹은 개별로 투쟁했지만 앞으로는 함께 해야 한다"며 "환경정화, 청소, 어린이집 등 공공부문과 민간위탁, 용역등 간접고용노동자들 모두 지역 차원으로 단결해 공동투쟁을 전개하자"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시청 후문 쪽으로 행진해 '혈세낭비, 부정비리, 간접고용'이라 적힌 펼침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대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