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억지로 건네면 피해자? 신동빈이 봐야 할 판결

등록 2018.06.20 21:08

수정 2018.06.20 21:20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기 위해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최윤석

"신동빈은 강요 피해자일 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걸 뇌물죄로 의율한 건 작위적인 논리다."

상대의 요구로 뇌물을 건넸다면 단순히 강요를 당한 피해자일까. 국정농단에 개입한 기업 총수들이 일관되게 '강요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세우는 가운데, 최근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에 이에 반대되는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재판 초반부터 항소심에 이른 현재까지 계속해서 '피해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 회장 측은 20일 열린 보석 심리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재단에 출연했다"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추가출연이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한 같은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1심 피고인 신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빛을 '레이저'에 비유하고,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이 승마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자신을 질책했다고 언급했다.

9대 그룹 재벌 총수들은 2016년 12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어쩔 수 없었다'며 입을 모았다.

공무원 협박에 건넨 돈도 뇌물 인정... 검 "강요 피해자도 뇌물공여자"

그러나 지난 4일 검찰이 신 회장의 항소심에 제출한 판결문에 따르면, 앞서 법원은 공무원의 협박을 받은 업자가 돈을 건넨 것도 뇌물로 봤다.

지난 2010년 10월. 전라남도 영암군청에서 자동차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조아무개씨는 화물운송회사를 운영하는 이아무개씨의 불법 폐차 사실을 눈치챘다. 조씨는 이씨에게 "고발하지 않겠으니 돈을 달라. 안그러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했다. 이씨는 부담을 느꼈고, 결국 자신의 사무실에서 3천만 원을 건넸다.

조씨는 2011년 4월, 또다시 자신의 빚을 갚아야 하니 이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해 현금 2천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검찰은 조씨를 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긴 동시에 이씨 또한 뇌물공여죄로 기소했다. 이씨는 조씨가 공갈해 돈을 건넸기 때문에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뇌물죄를 유죄로 봤다. 공갈 당한 피해자도 뇌물을 건넨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20일 신 회장의 보석 심리에서 "강요 피해자라는 점이 부정한 청탁(제3자 뇌물죄 요건)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공무원 조아무개씨) 이 판결에 따르면 공갈 피해자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재판부는 기업의 '피해자' 논리를 받아들였을까.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요구형 뇌물사건'으로 규정하며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하게 된 뇌물공여 방법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상태였던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석방해줬다.

그러나 신 회장의 1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박 전 대통령을 함께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의 요구만으로 뇌물을 건넨 신 회장을 선처한다면 기업들은 실력을 갖추려는 노력보다 직접적 효과가 있는 뇌물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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