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건강보험료가 재벌 총수 수익금 되다니"

등록 2018.07.03 10:34

수정 2018.07.03 10:3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3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명약국 운영'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사진은 2018년 5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 발언 모습.남소연

"국민이 모은 건강보험료가 재벌 대기업 총수의 수익금으로 너무 쉽게 환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비례)이 3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명약국 운영'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한 말이다.

조 회장은 지난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이면 계약을 통한 '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해 약 10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약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검찰의) 영장청구 과정에서 차명 약국 운영 혐의가 새롭게 확인됐다"라면서 "조 회장이 한진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를 통해 인하대병원 인근 소유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고 발생한 이득의 일정 지분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법 위반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이 모은 건강보험료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재원이 아닌 재벌 대기업 총수의 수익금으로 너무 쉽게 환치된 것"이라며 "'돈이 된다면 국민의 건강도 사고 팔 수 있다'는 대한민국 재벌 대기업 오너의 그릇된 사고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또 "보건당국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약국에 이미 지급된 건강보험료 일체를 환수조치해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재벌 대기업 계열 법인병원 주변 약국 전수조사 해야", 약사계도 부글부글

무엇보다 윤소하 의원은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특히 재벌 대기업의 계열 법인병원 주변 약국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에 나서 유사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사실, 이는 조 회장의 '차명약국 운영' 의혹이 불거진 직후, 약사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요구이기도 하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조 회장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보건당국의 조사, 그리고 국회 관련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조 회장의 불법 면허 대여 약국 의혹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 (조 회장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건강보험료 수천억 원이 환자가 아닌 자본가 한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면서 윤 의원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검찰은 조 회장의 '면허 대여 약국'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부당하게 청구된 건강보험료 1000억 원을 모두 회수하고 전국에 퍼져 있는 병원 부지 내 편법 개설된 약국을 전수조사하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면대 대여 약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불법 면허 대여를 18년 간 묵인해 온 관할 공무원들의 감사를 단행하라"라고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 서울지보도 지난 6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약사 면허 불법대여를 통한 재벌자본의 시장 유입을 강력 규탄하며, 검찰의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진그룹 측은 "조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호를 대여 받아 운영한 바가 없다"라고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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