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가인권위원장에 최영애 내정... "미투, 한국 사회 바꿀 것"

등록 2018.07.17 10:59

수정 2018.07.17 11:42

▲청와대가 17일 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장(사진/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이사장)을 임명했다.청와대

[기사 보강: 17일 오전 11시 43분]

청와대가 17일 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장(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이사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임 인권위원장으로 최 위원장을 내정했다. 최영애 내정자는 30여 년간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온 인권 전문가"라며 이같이 알렸다. 현 정부 초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인 최 인권위원장 내정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

국가인권위 위원장을 추천위를 통해 뽑는 것은 2001년 11월 인권위 출범 후 처음이다. 김 대변인도 관련해 "밀실 임명 관행에서 탈피해 최초로 공개 모집을 거쳐 선정된 인사"라 강조하며 "이를 통해 그간 국내 인권단체들이 요구해온 위원장 선정의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다만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관련해 "(위원장이) 여성이라 해서 여성에 방점이 찍히진 않았다. 한국사회 전반의 인권·민주적 절차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9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신임 인권위원장 후보로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장(58),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장(68),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 등 3명을 압축해, 이를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영애 신임위원장은 현재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사)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을 역임했다. 1951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 여고,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등을 졸업했다. 최 신임위원장은 향후 이성호 전임 인권위원장(전 법원장) 후임으로 활동하게 된다.

지난 1991년 한국 최초의 성폭력상담소를 열고 여성인권운동에 앞장서 온 그는, 1993년 '우조교 사건'으로 알려진 서울대 화학과 교수 성희롱 사건의 지원을 맡아 승소를 이끌었던 주역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만 5년간 법정다툼 끝에 5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최 신임 인권위원장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특별분과위원장으로서 '안태근 성추행 사건'의 검찰 진상조사단 활동도 점검했다.

그는 지난 4월, SBS 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 출연해 전 세계를 비롯해 한국에서 일어나는 '미투(MeToo, 나도 고발한다는 뜻의 성폭력 고발움직임)' 운동이 사회 전체를 바꿀 '혁명적 물결'이라고 평가하면서 "('펜스룰' 주장은) 한심하다고 본다", "정부 부처별로 이미 대책위를 만들어 작업 중이라 제도적 변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관련 기사: 최영애 이사장 "여성을 치우자는 '펜스룰' 한심해").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4일부터 차별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 인권상황 개선과 모니터링, 진정사건 조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시정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차별시정국은 연간 3000여 건에 달하는 차별 관련 진정사건을 검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행위로 피해 입은 사람들을 구제할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 인권위는 특히 성희롱과 임신·출산과 관련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차별시정국 아래 '성차별시정팀'도 새롭게 설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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