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소연
당 지도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논란에 대한 불안은 당 내부에서 먼저 불거지고 있다. 당내는 물론, 지지층을 향한 설득 작업이 충실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되레 원칙 변경에 대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였다.
20대 상반기 정무위 소속으로 거대 자본 개혁에 강한 목소리를 냈던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8일 취재진과 만나 "은산분리 원칙 완화는 민주당이 다 반대한 당론이었다. 왜 인터넷 은행에 대한 원칙 완화가 혁신 성장의 핵심인지는 이해가 잘 안 된다"라면서 "당론 변경을 위한 절차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은산분리 원칙 완화라고 볼 수 있는 것에 왜 '아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 또 이게 왜 혁신성장의 포인트인지 납득할 수 있도록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당론 변경에 대한) 절차가 있으면 의원들의 목소리가 담길 것이다. 돌과 쇠에 새긴 약속도 다 허무하게 무너지는 판이지만, 공약과 당론이 변경된 명확한 이유는 공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지지층이 납득할 만한 절차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 진영은 쌍수를 들었다. 제한적 조치보다 은산분리 완화 기조 전환 자체에 초점을 맞춘 환영이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해왔고, 민주당도 반대 입장이었으나 세계적 추세에 맞춰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하게 된 것은 큰 다행이다"라면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지분 상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부산 해운대구갑)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터넷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 적극 돕겠다"라며 지지를 보냈다. 하 의원은 이어 "고영주 변호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인데 공산주의자가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나"라면서 "또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국가주의자로 규정하는데 진성 국가주의자라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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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공약 파기 논란에 추미애 "독도 잘 쓰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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