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들끓는 민심, 가정용 누진제 폐지가 답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환입니다. 참고로 국회 상임위는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입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에너지를 담당하는 곳이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여름 계속되는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국민 불만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8월 6일 '냉방은 국민의 기본적 복지'라 하면서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산자부는 7일 당정협의를 거쳐 근본적 대책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당장 시급한 7~8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당정협의에 참여했지요.

대책의 핵심은 위 도표와 같이 1단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을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100kWh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평균 19.5%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고, 인하 총액은 약 2,761억 원 수준입니다. 총액만 놓고 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왜일까요?

불만의 핵심은 가정용과 산업용, 일반용 전기 요금의 불공정 때문

다수의 국민들은 위와 같은 한시적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해 달라고 합니다. 산업용이나 일반용은 전기를 펑펑 써도 되는데 왜 가정에서만 누진제를 적용하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공정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산자부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첫째,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면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가 역진적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 둘째, 산업용 전기요금도 최근 수년간 가격을 현실화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대목에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우선 가정용 누진제. 누진제를 폐지하면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도표와 같이 가정용 전기 소비는 전체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6%에 불과하여 사용량의 증가가 전력 사용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과 비교하더라도 가정용 전기요금은 그동안 과도하게 억제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는 문제는 '누진제 폐지가 고소득 가구에 역진적 혜택을 주는가'라는 점. 산자부는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를 고소득 가구로 봅니다. 그러나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사용량이 350Kw인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 가구가 아닌 일반 가구가 여름, 겨울철에 쉽게 3단계 구간 요금을 내게 됨으로써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산자부의 논리는 현재의 가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산업용과 일반용 등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산업용 요금은 아래 표처럼 계약전력이 300Kw 미만은 (갑) 요금, 300Kw 이상은 (을) 요금을 부과하는 한편 갑을 내에서도 스마트 계량기 설치 여부, 기본요금의 책정 정도, 계절별에 따라 사용 요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지요.

문제는 산업용, 일반용 모두 심야에 사용하는 경부하요금(23시~09시)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경부하 요금은 최저 kWh당 52~61원 수준인데 이는 중간부하 요금의 대략 절반 수준이고, 가정용 1단계 요금인 93원보다도 훨씬 저렴합니다.

애초 경부하 요금은 원전과 같이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전력을 버리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산업용 전력 소비의 50%가 경부하 시간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4시간 가동하지 않아도 되는 LNG 발전 중 16%가 경부하 요금입니다. 석탄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불필요하게 경부하 요금 비중이 커져버린 것이지요.

피크저감용 ESS 특례는 대기업에 대한 이중 특혜

여기에 더하여 경부하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에 한몫한 것이 ESS(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특례 제도입니다. 산자부와 한전은 2017년 5월부터 ESS 보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뿐 아니라, 경부하 시간대에 ESS로 전력을 충전하면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60원대 전기를 30원대에 쓸 수있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이 용도로 전년 동기(5MWh) 대비 무려 226배 증가한 1,129MWh 분량의 ESS가 구축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재생에너지 연계형보다 훨씬 큰 규모지요.

재생에너지는 그 특성상 자연에너지여서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 ESS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이 없는 곳에까지 특혜를 주는 것은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생각됩니다. ESS 제품은 특정 대기업 2곳에서 생산합니다. 그리고 경부하 시간대 전력도 대부분 대기업에서 사용합니다. 결국 대기업에 이중으로 특혜를 주게 된 것입니다.

올 해 상반기 한전이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산자부는 유연탄 등 발전 연료가격 상승이 그 요인이라고 하고, 일부 야당에서는 탈 원전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ESS 특례제도가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정용 누진제는 사실상 폐지,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현실화해야

결론입니다.

겨울 혹한, 여름 폭염은 이제 일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이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총사용량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늘려야 합니다.

이 기조 하에 단기적으로 가정용과 산업용 및 일반용 요금의 불공정성을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의 용도별 체계는 1970년대 산업화 시기 기업 육성차원에서 설계된 요금체계의 근간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요억제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가정용 누진제를 통해 얻는 수익으로 산업용과 일반용에게 혜택을 주는 교차보조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전의 에너지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전 사장이 '두부와 콩'을 비유하여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을 말했는데, 두부 값과 콩 값이 실제로 얼마인지 국민들이 알아야겠지요.

이 원가 공개를 바탕으로 가정용에 과도하게 설계된 누진제도는 사실상 폐지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냉방은 기본권이라고 한만큼, 폭염에 일반가정이 누진제 걱정하지 않고 적정하게 에어컨을 켤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겠지요.

다만, 가정에서도 너무 과도한 전기사용이 생기지 않도록 과다 사용 구간에 안전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등이 운영하는 에코마일리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가정용 태양광 보급을 더 확대하여 에너지 수요절감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 소비 역진 우려는 현재 운영 중인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용과 일반용의 경부하 요금도 현실화해야 합니다. 경부하 요금 인상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부하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입니다. 이들 대기업이 사실상 가정용 누진제 즉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경쟁력을 유지한다면 그것이 사회정의에 맞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가격이 현실화 되더라도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세계적 기업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RE100(Re newable Energy 100%)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계에서도 함께해야 할 영역이지요.

2016년 올해와 같은 문제로 6단계 누진형 가정용 전기요금제는 현재와 같은 3단계로 낮춰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다른 용도별 요금제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제도 개선은 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한여름 폭염으로 폭발한 국민들의 불공정에 대한 민심이 이번에야말로 용도별 전기 요금 체계 전반의 불공정성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김성환 기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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