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자 복직 등 미룬다면 또 다른 국가 폭력"

등록 2018.08.30 09:23

수정 2018.08.30 09:23

▲경찰과 사측의 쌍용자동차 2차 진압작전을 시작한 2009년 8월 5일 오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경찰이 조립 3,4팀 옥상을 장악해 노조원들이 긴급히 후퇴하고 있다.유성호

'진보정치 맏형' 권영길 전 국회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권영길과나아지는살림살이(나살림)는 문재인 대통령이 쌍용자동차 노조 문제 해결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의 평택공장 점거농성에 대한 경찰의 진압 작전이 청와대의 '최종승인' 등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가운데, '나살림'은 8월 30일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8일 '쌍용차 점거농성 진압'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 "당시 하급인 경기지방경찰청장(조현오)이 상급인 경찰청장(강희락)을 무시하고 직접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 강제진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경찰청장과 주된 책임을 맡고 있는 지역 책임자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이에 의견의 대립이 있었고, 그 의견의 대립은 최종적으로 청와대에 의해서 해결이 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진상조사위는 "진압 작전 이후 조현오 전 청장은 '쌍용차 인터넷 대응팀'까지 만드는 등 여론전을 통해 진압 작전의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공권력 과잉 행사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치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하고, 쌍용차 노조원들에게 제기한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나살림'은 이번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쌍용차노조 해결에 다시 한번 나서야한다", "해고자 즉각 복직해야한다", "경찰의 손해배상소송 즉각 취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살림'은 "진상조사위가 경찰의 군사작전식 폭력진압 전말과 국가가 사과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으니 관계기관은 이를 즉각 이행해야한다"며 "그런데도 정부 관계기관이 이때까지처럼 구차한 구실을 내세워 시간끌기로 해고자 복직, 손배소 취하 단행을 미룬다면 국가의 또 다른 폭력이다"고 밝혔다.

권영길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 그리고 대통령 취임 후에도 쌍용차노조 해결을 약속했다. 지난 7월 인도 방문 시에는 쌍용자동차 자본주 '마힌드라' 그룹 총수에게 해고자 복직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해고 노동자 고(故) 김주중씨가 스스로 목숨을 끓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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