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 받으며 입장하는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등 내빈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지에 맞춰 "헌재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를 갖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헌재는 1987년 민주항쟁 승리, 87년 민주헌법의 산물이다. 그간 헌재가 내린 결정 하나하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성장의 초석이 돼줬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본권과 국민주권의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며 "과연 우리 정부와 헌법기관들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헌법 정신을 잊거나 외면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헌재의 '신뢰 제고'도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된 판단기준을 가지고, 오직 국민을 위해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만큼 크다"라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할 것"이라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헌법의 가치도 매우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힘이 세다, 국민의 뜻과 의지, 지향하는 가치가 담겼기 때문이며 국민들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다,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는 없다,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헌법 의식에 따라 헌법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라면서 "(한 가지) 변할 수 없는 원칙은, 민주주의의 완성과 인간 존엄을 향한 염원"이라고 덧붙였다.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 앞둔 헌재... 유남석 신임 소장 취임 앞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