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경제 위해 적폐청산 적당히 하자는 건 어불성설"

이해찬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이해찬 교섭단체 대표연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남소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적폐 청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통해 "경제를 위해 적폐 청산을 적당히 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반칙과 특권, 권력 농단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경제 의지를 훼손시켜 경제 성장과 나라 발전을 가로막는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오래 지속된 분단과 독재로 인해 사회 곳곳에 적폐가 쌓여 있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생·경제·생활 적폐 뿌리 매우 깊어... 범죄 행위"

이 대표는 "촛불혁명의 뒤편에서 기무사 적폐의 쿠데타 모의가 있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퇴행"이라고 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는 저도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마저 국정농단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 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권력형 적폐 청산 뿐 아니라 민생·경제 적폐와 공직사회 적폐도 강력히 대처하겠다"라고도 밝혔다.

그는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 비리, 대형 국책사업의 부실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 비리, 세금을 축내고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 비리, 우월적 지위로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는 갑질 문화에 이르기까지 민생·경제 적폐, 생활 적폐의 뿌리는 매우 깊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 대표는 "기업체와 공직자 간 부정 청탁과 뇌물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마비시켜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노임 착취, 부실 공사, 대형 공사로 이어지는 민·관 유착형 건설 적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을 축내는 범죄행위"로 지목됐다.

이 대표는 "부정부패 척결 없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선진국들은 모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선진국의 함정에 안 빠지려면 "독창적 복지·노동 모델 창출해야"

이날 연설에서 이해찬 대표는 향후 20년 동안 해결해야 과제로 적페 청산과 함께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과제로는 '경제'가 제시됐다.

이 대표는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과제 중에서 핵심은 역시 경제"라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선진국의 함정" 이야기도 함께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9745달러를 기록했고, 올해는 3만2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IMF는 예상하고 있다"면서 "3만 달러 소득이면 이미 선진국이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숨어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일본은 1992년에 세계에서 4번째로 3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탈리아는 2004년, 스페인은 2007년에 3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이들 나라들은 더 이상의 성장을 해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라며 "3만 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은 쉽지 않다"고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이 대표는 "게다가 자칫 불평등이 심화되고 혁신 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 버리고 만다"면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 모델과 혁신성장 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과제로 제시된 민생 부문에서 이 대표는 "해결 방법은 사회적 대화뿐이다.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서민 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당 대표 중심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고,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신경제는 동전의 양면"

세 번째 과제로 적폐 청산과 관련하여 자신의 소신을 밝힌 이 대표는 이어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네 번째 과제로 소개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면서 "재정 문제부터 풀겠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 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 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공공기관 중 이전 대상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과제로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 경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보수 정권 10년 동안의 상호 불신과 북핵 문제에 가로막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중단됐다"며 "특히 개성공단 폐쇄는 대단이 뼈아픈 일이다. 123개 입주기업과 5천여 협력업체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라고 강조했다.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의 당위성도 강조됐다. 이 대표는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하여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설에서 이 대표는 적극적인 확대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일자리 예산, 복지 예산, 혁신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가 강조한 것은 협치였다. 그는 "이번 국회는 국민을 위한 협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된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큰 흼아을 드리게 될 것이다, 여당과 야당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 언제든 대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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