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진보연합 "방위비 분담금 과도, 주한미군 철수해야"

등록 2018.10.13 18:06

수정 2018.10.13 18:06

▲2018년 4월 10일 오전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협의차 한국을 찾은 미국 협상 대표단이 방문하는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연합뉴스

"국민혈세 빨아먹는 백해무익한 '미군'은 즉시 나가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끔찍한 군사 협정(horrible military deal)'이라 하고, 오는 16~17일 서울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는 가운데, 진보단체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솔직히 끔찍한 군사협정도 있다"며 "우리(미국)는 한국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부유한 나라를 지켜주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했다.

방위비 분담 협상이 다시 시작된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2019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액을 결정하는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오는 16~17일 서울에서 열리는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약 2조원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은 절반 정도를 차지해 오고 있으며, 올해 분담비는 9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단체들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반대하고 있다. 경남진보연합은 10월 13일 낸 자료를 통해 "협상 때마다 증가하여 현재 약 9600억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과도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 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협정 체결로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은 예외적인 협정을 통해 매년 미군 주둔 비용의 70%가량을 부담해왔으며, 평택 기지 건설 비용의 90% 이상을 한국이 부담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경남진보연합은 "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군사건설비 불용액을 적립하여 미2사단 기지 이전 사업에 불법 전용하여 사용하는 등 불법과 전용을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 SMA 협정은 협정 자체가 위법성(한미소파 위반)을 띠고 있고 집행과정도 각종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는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경남진보연합은 "미국의 도를 넘는 고압적 자세와 문재인정부의 굴욕적 저자세로 진행되는 10차 SMA 협상은 가뜩이나 고통받는 국민에게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재확인된 '전쟁없는 한반도'를 '전쟁 준비하는 한반도'를 만들려는 미국의 흉심을 폭로하고 정부와 국회에는 우리의 주권과 국익(국민부담 경감, 한반도 평화 증진)이 지켜질 수 있게 사후적으로(비준동의권 행사)만이 아니라 사전적으로도 SMA 협상을 감시,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진보연합은 오는 15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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