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질타받은 이재정 "내년에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등록 2018.10.15 12:50

수정 2018.10.15 12:50

답변하는 이재정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답변하는 이재정 교육감**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에도 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8년까지만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던 기존 방침에서 180도 선회한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1878곳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거센 파장이 일며 발생한 '반전'이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실시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로 사립유치원 측과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1100여 곳 가운데 지금까지 90여 곳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적발한 회계부정 96억 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내렸다. 경기지역 사립유치원들은 대규모 집회와 집단휴업 결의 등으로 맞서왔다. 특히 지난해 7월엔 이재정 교육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사립 유치원 감사계획'을 묻는 질문에 "시민 감사관만을 투입하지는 않겠다, 또 특정 팀만 하는 감사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골고루 맡아서 하게 하겠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는 곧 그간 진행했던 '특정감사' 중단 의사로 읽혔다(관련 기사 : 경기교육청,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하지 않기로).

그러나 이 교육감은 15일 "경기도의 경우,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를 안 하겠다고 한 것 맞느냐"는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특정감사 중단 관련) 언론보도가 잘못됐느냐"는 질문에도 "네, 그렇다"라고 답했다. 즉, 지난 2일 이재삼 감사관의 브리핑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이재정 "시민감사관 잘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감사인력 늘려야 하는 상황"

질의하는 박용진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질의하는 박용진 의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남소연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상시 지도·감독 강화 필요, 각 팀 종합 감사시 사립유치원 대한 상시감사 체계 구축해야 한다', 이 내용은 지난 8월 28일 경기도 감사관실 사무인수인계서에 전임 감사관이 향후 추진과제로 지정한 내용인데 실상은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것 같다"라며 "그렇다면 내년부터 특정감사 등을 더 확장해서 간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따졌다.

이 교육감은 "네, 필요한 경우엔 특정감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경기도의 경우, 사립유치원이 1000곳이 넘어서 물리적으로 (감사가) 힘들다"라며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대단히 크게 역할을 잘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감사인력을 늘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말하고 싶다,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앞서 "지금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지만 조금만 있으면 이 자리에 계신 교육감 등 교육당국에 대한 분노가 향할 것"이라며 이 교육감 등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5~6년 간 감사해놓고 쉬쉬 방치하지 않으셨나, 교육부는 무엇을 했고 교육청은 누구의 눈치를 본 것인가"이라며 "엄마들이 나서야 하고, 국회의원이 소송을 각오하고 공개해야 되는 것이냐, 감사를 했으니 그 결과는 여러분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이 주최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경기도교육청 산하 시민감사관 참석을 두고 '감사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삼 감사관에 대한 추궁도 이어갔다. 사실상 시민감사관들이 토론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겁박한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이 감사관은 이에 대해 "(10일 국감 대책 회의 때) 내부적으로 부서 내의 의견을 여쭤본 것"이라며 "(시민감사관의 토론회 참석 사실을) 우리 부서(감사관실)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서 상황이 공유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라고 해명했다.

또 자신의 2일 브리핑 발언과 관련해서도 "감사를 축소할 생각은 없다"라며 "관내 1069개 사립유치원을 3년 간 90여 곳밖에 하지 못해서 현행 방식으로는 30년 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확대하고 기간을 어떻게 단축하느냐가 본질적인 우리 부서의 고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