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보전략지침 공개본, 11월초 2만 부 배포"

4년 만에 국가안보전략지침 공개본 발간... "변화한 한반도 상황에 맞춰서"

등록 2018.10.26 13:58수정 2018.10.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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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 사칭사기, 문 대통령 "국민께 알리라" 특별지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인사 사칭 사기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또는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 지시했다.
청와대 인사 사칭사기, 문 대통령 "국민께 알리라" 특별지시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인사 사칭 사기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또는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 지시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결정한 국가안보전략지침의 대외본을 2만 부가량 배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11월 초에 책자를 2만 부가량 찍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안보전략지침 공개본은 ▲ 한반도 비핵화 ▲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서술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이 변화한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발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년 주기로 작성되는 국가안보전략지침은 정부의 안보정책과 관련한 최상위 기획문서로 외교·통일·국방·위기관리 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한 기본 지침을 담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지침 자체는 비밀문서로 관리되지만, 국민 공감대 확대와 국제 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려 공개본을 별도로 발간해 왔다. 노무현 정부 때는 2004년, 이명박 정부 때는 2009년,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발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작성 주기를 1년 앞당긴 것에 관해 "변화한 한반도 상황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본은 2014년 이후 변화된 한반도 정세 상황을 담아 새롭게 발간되는 것으로,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한 번의 북미 정상회담 등의 변화상이 반영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공개본의 중점적인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2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국가안보전략지침 대외 공개본을 검토해 대외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보전략지침 #김의겸 #N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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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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