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배지. 2016 4.13 총선을 이틀 앞둔 4월 11일 국회에서 제20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할 배지가 공개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의 차이가 클수록 국회의원의 대표성이 약화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방법이 바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지금처럼 지역구 의원을 먼저 계산하고 말뿐인 전국 정당 득표율을 계산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주자.
앞서 언급한 C정당은 30%의 전국 정당 득표를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현재 300명인 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C정당은 300석 중 전국 정당 득표율 30%인 90석을 우선 배정받는다. C정당은 배정받은 90석 중에서, 지역구 당선자 5명을 제외한 85명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가져간다. 공직선거법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를 개정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지금 21대 국회는 어떻게 구성될지 상상해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가장 최근의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지지도는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41.1%
자유한국당 17.4%
정의당 9.5%
바른미래당 7.6%
민주평화당은 4.0%
(* 인용된 정당지지도 조사는 인터넷신문 <데일리안>이 여론조사업체 알앤서치에 의뢰해 이뤄진 것으로 지난 21~22일 전국 성인남녀 1008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6.2%,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재 국회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각 당이 얻는 의석은 다음과 같다(소수점 이하 값에 대한 산입 방법은 여기에서 다루지는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300석 중 41.1%인 123.3석
자유한국당 52.2석
정의당 28.5석
바른미래당 22.8석
민주평화당 12석
각 정당에 배정된 의석수는 고정된 값, 상수이므로 국회 의석 구성에 변화는 없다. 지역구 당선자 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수가 달라지지만 각 정당의 총 의석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모든 한표 한표가 의석수 배분에 기여하는 것이다. 아울러 녹색당, 청년정당 우리미래, 노동당과 같이 현재 원외 정당이더라도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소수정당이 의석을 배분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소수정당들이 원내로 진출해, 환경에 대해, 청년에 대해, 노동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진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상상해 보는 것은 욕심일까?
우리 유권자는 모두 지역구 주민이면서 동시에 여성, 청년, 장애인, 노동자, 농민 그리고 기타 등등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들을 대변할 대표는 왜 동등하게 취급받지 못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의 답이 '비례성' 확대다. 서울 시민이거나, 경기도 도민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이면서 동시에 여성, 청년, 장애인, 노동자, 농민 그리고 그 무엇이기도 한 유권자를 대변할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
선거제도를 바꾸면 날로 다양해지는 한국 사회에 맞게 다양한 이념을 지닌 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 지역구 주민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계층과 집단에 속한 유권자를 대변할 사람들도 다양해지고 많아진다.
또한,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높일 수도 있다. 유권자에게는 좋고 정당들에게도 나쁘지 않다. 지금 당장의 지지율이나 과거 선거 결과에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배분받는 원칙은 그 어느 정당에게도 해가 될 수가 없다.
1인 1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가 힘겹게 발을 뗀 지금이 바로 적기다. 현재 선거제도는 바꿔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고 남을 만큼 문제점이 드러난 지 오래다. 2020년 총선을 또 다시 현행 선거제도 안에서 치를 수는 없다. 국회에 요구하자.
1인 1표(One Vote, One Value.) 유권자 한 명의 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반영되고, 민의 그대로 반영되는 더 나은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하자. 눈을 흘기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한다고 골칫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한번 겪은바 있다. 그들은 늘 그래왔다고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국회에 요구하자.
우리 정치를 위해, 우리 유권자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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