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문재인 부동산 브레인, 포용국가 실행자로 전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에는 '도시정책전문가' 혹은 '주택정책전문가'인 김수현(57) 사회수석이 발탁됐다.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의 정책특보를 맡아 도시재생 활성화 공약과 임대주택 확대 공약 등을 기초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결국 이번에 다시 거론되던 청와대 정책실장의 자리에 올랐다.

[김수현 정책실장] 판자촌 철거반대운동 경력... 부동산·도시정책 전문가로 성장

경북 영덕 출신인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교 공과대학원과 환경대학원에서 각각 도시공학 석사와 도시·지역계획학 박사를 취득했다.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은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였다.

학생시절 '판자촌 철거반대운동'에 참여했던 그는 빈곤연구로 유명한 한국도시연구소에 들어가 연구부장을 지냈다. 이어 제도권으로 들어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와 도시사회연구부장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공직생활을 끝낸 뒤에는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겨 공공정책대학원과 도시부동산대학원에서 부동산정책과 주거복지 등을 가르쳤다. 30대에 몸담았던 한국도시연구소장을 맡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에서는 서울연구원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는 청와대 사회수석에 중용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일하는 동안 주로 부동산정책과 사회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여했다. 빈곤, 주거복지, 부동산정책 등이 그의 주요 관심사다.

부동산 책임론 등 여권 안에서도 비판 기류 있어

김수현 실장이 사회수석에 이어 정부의 경제 투톱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인사가 나기 전부터 여권 안에서 회의론이나 비판론이 나온 바 있다.

지난 5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YTN라디오 프로그램인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그분은 경제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실장을 맡기에는 곤란하다"라며 "정책실이 하는 일의 3분의 2가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를 모르는 분은 정책실장을 맡기가 좀 곤란하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부동산 가격 폭등 원죄론', '부동산 책임론' 등 비판적 기류가 없지 않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 종합세트'로 불리는 '8·31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지만 오히려 부동산폭등만 불러일으켰고, 사회수석으로 일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강남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른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비전 수립·추진할 적임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일 오후 2시 인사를 발표하면서 "김수현 실장은 현 정부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초대 사회수석을 맡아 뛰어난 정책기획 조정능력과 균형감 있는 정무감각을 바탕으로 산적해 있는 민생과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한 정책전문가다"라고 평가했다.

윤 수석은 "경제,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섭렵한 정책전문가로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정책기조의 성과를 통한 포용적 경제 실현,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종합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비전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적임자다"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더불어 민생의 어려움을 하루 빨리 극복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복지정책 등 전 분야 국정과제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부처 전반들과의 정책과 행정을 강화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정부의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위기의 부동산> <한국의 가난-새로운 빈곤, 오래된 과제> <부동산 신화는 없다>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부동산은 끝났다>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철거민이 본 철거> 등의 저서(공저 포함)와 논문이 있다.

[김연명 사회수석] "포용국가 비전의 이론적 토대를 설계한 전문가"

김수현 실장의 후임에는 김연명(58) 중앙대 사회학교 교수가 발탁됐다.

김연명 신임 사회수석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사회정책 전공 문학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시민단체와 정부 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사회복지·공적연금 전문가'라는 이름을 얻었다. 복지국가, 공적연금 등 사회보험, 동아시아 사회복지 체제 등이 주요 관심·연구분야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과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을 맡았고,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서울시민 복지기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았고, 현재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장 겸 미래정책단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윤영찬 수석은 "김연명 수석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이론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손꼽히는 권위자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과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을 역임하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에 큰 기여를 해왔다"라고 평가했다.

윤 수석은 "포용국가 비전의 이론적 토대를 설계한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더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며 "포용국가 완성을 위한 혁신적 포용복지와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재생의 길은 있는가>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사회투자와 한국사회정책의 미래> <대한민국복지-7가지 거짓과 진실> <동아시아 사회복지와 사회투자전략> <우리 복지국가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등의 저서(공저 포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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