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창원지청 점거농성 비정규직에 퇴거 요구

▲11월 12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복직 등을 요구하며 창원고용노동지청 3층 회의실에서 점거농성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이날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청사 퇴거 요구' 공문을 보냈다.윤성효

▲11월 12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창원고용노동지청 3층 회의실에서 점거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안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성효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시정' 등을 요구하며 지청 건물 3층 회의실에서 점거농성하고 있는 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들한테 '퇴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간부와 한국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6명은 12일 오전 11시경부터 창원고용노동지청 3층 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건물 외벽에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 구속", "불법파견 책임자 카허카젬 사장 구속하라"고 쓴 펼침막을 내걸어 놓았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 1월 말 사내하청업체 소속이던 비정규직 64명을 해고시켰다. 또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해고자 등이 농성에 들어가자,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오후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공문을 보내 '청사 퇴거' 요청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청 3층 소회의실을 불법점검하여 보안과 청사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즉각 청사 퇴거를 요구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불법점거를 계속할 경우 형사고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회의실 점거와 함께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 천막 2개를 설치하고 농성을 함께 벌이고 있다.

"'더 기다리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라는 것"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농성에 들어가자 빠른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지난 2005년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한국지엠에 대해 파견법 위반이라 기소하였고, 당시 닉 라일리 사장과 사내하청업체 사장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십수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희망고문을 당하면서 고통을 참고 버텨왔다"고 했다.

이어 "6개월 전에는 64명의 비정규직 해고자를 포함한 774명의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명령 이후에도 참고 또 참으면서 해고자 복직을 기다려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국지엠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 사실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노동조건을 결정했기에 정규직 지위를 확인하고 직접고용하라는 것이었지만 입으로만 외는 공염불이었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불법파견 카허카젬 사장 구속', '해고자 복직'으로 아주 뚜렷하다"며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에게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것은 해고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고 했다.

또 이들은 "노동현장의 불법파견, 외자기업의 안하무인을 앉아서 보고 있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우리의 농성을 불러온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한이 없는 농성에 들어갔지만 짧은 기간 내에 마감되어 고용노동부를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한국지엠 원청은 물론 하청도 지엠 상황을 거론하며 이들의 복직을 외면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사측의 입장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카허카젬 구속기소 역시 수시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이 확인된 만큼 조사한 결과를 두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될 일이다"며 "노동부는 지난 2005년 당시 불법파견을 이유로 당시 사장이었던 닉 라일리를 기소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원청 사장과 하청업체 모두 불법파견에 따른 죄값을 치렀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는 일뿐이다"며 "올해야말로 기필코 우리의 강고한 투쟁으로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에 종지부를 찍어내자"고 했다.

한편 민중당 경남도당은 13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지엠 비정규직 해결 촉구"하며 석영철 위원장과 손석형 창원시위원원장, 이정식 노동자민중당 위원장 등이 연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