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1만8천명 "윤종오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해달라"

등록 2018.11.19 16:23

수정 2018.11.19 17:14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가 서명운동을 벌여 모은 구상금 면제 청원을 위한 서명지. 19일 울산 북구의회에 전달됐다.윤종오 대책위

중소상인 등 지역민들이 진보성향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친서민 활동을 하다 물게된 4억 600만원의 구상금을 면제해 달라는 주민청원을 울산 북구의회에 했다.

앞서 윤 전 구청장은 재임기간인 지난 2011년 지역 상인들의 호소로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건립 허가를 반려했다가 후임 구청장의 청구로 구상금을 물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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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들의 연대' 등이 19일 오후 2시 울산 북구청 광장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청원 발표를 하고 있다. 을들의연대

중소상인 등은 지난 몇 달간 울산 전역에서 서명운동을 벌여 1만800명의 '구상금 면제 서명'을 받았고 19일 울산 북구의회에 서명지를 전달했다.

앞서 중소상인 등 각계는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윤종오 전 북구청장 구제를 위해 활동하면서 지난 8월부터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

이에 앞서 중소상인 등은 지난 9월 11일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 민중당)과 함께 청와대에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진정서'를 전달했다. 또한 국회에는 '대형유통점 허가제 도입, 단체장의 건축허가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울산 북구의회는 8명의 의원들로 구성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명, 자유한국당이 3명, 민중당 1명으로 구성됐다. '을들의 연대' 등은 북구의회가 현재 진행하는 임시회에서 면제 청원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이들은 19일 오후 2시 울산 북구청 광장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청원 발표를 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중소상인 등은 "윤종오 전 구청장의 현재 처지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면 겪어야 하는 상황을 말해준다"면서 "대형마트 입점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해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정부·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울산지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여러 규정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가 주민청원을 채택해 의결하면 자치단체가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구청장 후임으로 2014년 당선된 박천동 전 구청장(자유한국당)은 코스트코를 유치한 지주 측이 북구청과 윤 전 구청장에 연대 청구한 구상금을 윤 전 구청장에게 청구했다.

이어 2018년 당선된 이동권 구청장(더불어민주당)은 중소 상인들의 청원에도 지난 6일 전임 윤 전 구청장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를 시작한데 이어 12일에는 통장거래 정지까지 시키면서 지역 중소상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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