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하면 고용 증가"? 경남도 주장에 "잘못된 자료" 지적

'스마트공장' 추진사업을 벌이는 경남도가 내놓은 일자리 관련 자료가 일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사업체의 경우, 경남도는 고용이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자료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 2일 창원폴리텍대학에서 경남고용포럼 주최로 열린 "스마트 공장과 경남형 일자리 모델"이라는 제목의 포럼에서 '경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공장은 설계와 개발, 제조와 유통·물류 등 생산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가 결합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생산성과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을 말한다.

경남도는 이날 포럼에서 2019~2022년까지 매년 500개씩 2000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데 2100억(국비 1040억, 지방비 464억, 자부담 59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현행 자부담 50% 중 20%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금융지원 강화, 상생협력 모델구축, 스마트공장 분위기 확산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경남도는 스마트 공장의 효과로 도내 구축회사 56개사를 전화설문조사를 한 결과, 양질의 일자리가 평균 2.63명 증가했고 매출액도 7.1%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 간부 ㄱ씨는 "경남도가 스마트공장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설문조사를 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기업의 명단이 없어 고용이나 매출의 증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날 토론회에서 경남도가 실제 사례로 든 4개 기업의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와 비교해 볼 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11월 2일 창원폴리텍대학에서 열린 "스마트 공장과 경남형 일자리 모델"이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경남도가 발표한 자료의 일부다.윤성효

"A업체는 고용 늘었다 했지만 전자공시시스템은 감소"

지적에 따르면, 첫번째 사례로 제시된 A업체의 경우, 경남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스마트공장을 구축했고 고용증가인원이 2015년 450명에서 2017년 말 750명으로 300명이 늘어났고 매출도 2462억에서 2657억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의 기업개황자료에 따르면, A 업체의 경우 2015년 말 523명, 2016년 말 544명, 2017년 말 481명으로 8.03%의 고용인원이 감소했고 2016년 인원구조조정으로 추정되는 퇴직급여 비용 14억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

두 번째 사례로 제시된 B업체의 경우, 경남도 자료에는 고용인원이 2015년 말 150명에서 2017년 말 180명으로 고용이 20%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고 매출은 652억에서 805억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B업체 역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122명에서 2017년 말 127명으로 4.10%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다. 다만 매출이 153억 증가할 때 정규직 인원은 불과 5명만 늘어났고 매출변동에 따른 고용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네 번째 사례로 제시된 D업체의 경우, 경남도는 '2020년까지 70명 증가 예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자공시시스템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2명에서 2017년 107명으로 10.66%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출의 경우 2015년 265억에서 2017년 256억으로 3.59%가 감소했다.

다만 세 번째 사례인 C업체의 경우, 2015년 말 97명에서 2017년 말 130명으로 고용인원이 증가했고 매출 역시 436억에서 516억으로 증가한 것으로 경남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자료와 같다.

ㄱ씨는 "경남도의 스마트공장 추진사업은 기초자료가 전자공시시스템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4차산업 혁명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고용이 줄어들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각종 연구 보고서가 있다. 그런데 경남도는 정확한 기초자료 없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해 근거 없는 확신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여겨진다"고 했다.

그는 "경남도는 스마트공장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할 일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좋은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가 되는 것을 걱정해야 하고, 자동화에 따른 고용감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일자리 문제라면 고용효과가 큰 통영 성동조선과 창원진해 STX조선에 대한 지원방향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스마트공장 구축 계획, 금융지원 등 스마트공장 총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 협의체인 '경남 스마트공장 민관합동 추진협의회'에 스마트 공장구축에 따른 고용의 변화 노동 조건과 환경의 변화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게 노동계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미래융복합산업과 관계자는 "A업체는 지난 5월 자체 발표했던 자료이고, 다른 업체의 경우 전화설문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밝힌 내용이었다"며 "업체가 밝힌 자료의 시점과 전자공시스스템에 올라간 시점이 같지 않아 고용 자료가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내년까지 벌여 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스마트공장의 경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개선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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